[사설]광물공사 통폐합 앞서 책임 규명이 우선이다
[사설]광물공사 통폐합 앞서 책임 규명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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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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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에 통폐합하는 방안이 확실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최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광물공사를 광해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산업부에 권고했다.

TF의 권고는 광물자원공사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투자했다가 1조5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광산 개발로 인한 누적 손해도 2조 원이 넘는다.

이에 따른 사업 부실로 부채 규모가 2008년 5000억원에서 2016년 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비율은 무려 6900%,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광물자원공사의 존속은 향후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지속적인 유동성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는 게 TF의 권고다.

결국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광업 지원 등 유지가 필요한 공적인 업무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하라는 얘기다.

문제는 양기관이 통폐합 되면 당장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광해관리공단이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폐합될 경우 거대 적자 공기업이 재탄생되면서 동반부실이 초래될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이 통합되면 인력 구조조정 등 물리적 변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따라서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통폐합보다는 해외자원개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멀쩡했던 광물자원공사가 이 같은 부실덩어리로 전락하게 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게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이다. 

아울러 차제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책도 단순한 위기 모면을 위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만 부실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저변에 깔려 있는 불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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