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국의 철강수입규제 조치 확정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대미 협의 조속 추진 및 주요국과 공조, 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대응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 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추진한다.
미국 정부는 9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알루미늄 제품은 10% 관세를 부과하되,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 부과 잠정 제외(NAFTA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최종결정)한다.
또한 미국 안보 협력국(any country with which US has a security relationship)에 대해서는 USTR과의 협의를 거쳐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해당국에 대해 관세 경감 또는 면제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서명 15일 후인 오는 23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232조 조치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향후 양측은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철강업계 역시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 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exclusion)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미 통상당국 간 협의와 병행,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한 WTO 제소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19~2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WTO 통상장관회의, 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 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출선 다변화는 KOTRA를 통한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 거래선 확보를 지원하는 등 미국 외 에너지강관 시장(중동․캐나다) 및 경제성장에 따른 건설용․구조용 강관 수요가 큰 시장(동남아․중남미) 진출을 추진한다.
또한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자회사 등과 협업, 해외 Track Record를 확보한다. 일례로 중동 등에서 주로 쓰이는 무계목 강관(Seamless)을 대체할 고강도․내식성 프리미엄급 강관(ERW)의 석유공사․가스공사 보유 해외광구에 테스트베드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내수 증진을 위해 대산에 총 투자 10조원으로 추산되는 200만㎡ 규모의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특화단지는 기초․정밀화학이 연계된 첨단화학 특화단지로 조성되며, 단지 조성시 화학․가스배관 구축 필요함에 따른 강관 등 약 150만톤 규모의 철강재 수요를 확보한다.
울산 석유화학단지 파이프랙 사업 등 조기 착수도 추진한다. 특히 울산단지의 지하배관 포화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지상 파이프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파이프랙 설치에 필요한 H형강, 지상 배관(강관)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철강재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경량소재, 극한 환경용 소재 등 10대 고부가 금속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활력제고법 활용,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