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산업부와 해외자원개발혁신 TF가 지난 5일 발표한 권고안이 해외자원개발외교의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광해관리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혁신 TF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정부 권고(안)은 특단의 조치로 독자생존 능력이 전혀 없는 광물공사를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다는 발표는 며칠 전 정부가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에 대해 법정관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독자생존 능력이 없는 회사는 살리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실현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첫 공기업 구조조정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 외교의 실패를 명확한 원인도 책임자도 가려내지 않고 덮어버리려는 것이라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해외자원개발 부실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이 통폐합을 계기로 무단으로 폐기되면서 공식적으로 부실흔적을 지워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시도는 지난 1월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2017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중 총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외교 실패를 덮고 책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의 통폐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준영 비대위원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산업부의 꼼수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