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 가중치 조정을 앞두고 목재 펠릿 등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 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드펠릿과 우드칩, 바이오-SRF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전소는 REC 가중치를 ‘1.5에서 0.8’로 낮추고 혼소는 ‘1.0을 0.5’로 낮추는 한편 바이오-SRF는 ‘0’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미 운전 중인 설비에도 소급 적용해 바이오매스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산에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할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할 경우 2.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녹색당·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발전사업자들이 RPS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악용해온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발전사들이 화력발전설비에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를 혼합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RPS 과징금을 회피해왔고 발전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싼 연료구입에 뛰어들면서 동남아 등지에서 제조된 질 나쁜 펠릿이 매년 170만톤 가량 수입됐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발전사들은 ‘나무는 탄소중립 연료’라는 논리로 바이오매스 발전에 더 많은 REC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목재펠릿의 9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현행 바이오매스 정책은 재생에너지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목재펠릿의 탄소 저감 효과를 내세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업계는 가중치를 조정하더라도 기존에 허가 받거나 운영 중인 발전소들에게 소급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에 대해 2.0의 가중치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연합 등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숲에서 자란 나무를 에너지를 사용해 펠릿으로 만들고 장거리 운송해 효율 낮은 연소기기에 사용하는 일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의 REC 가중치는 1.5로 태양광발전과 비교했을 때 같거나 더 높은 가중치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 목재의 품질, 생산이력을 구분하지 않아 바이오고형 연료제품(Bio-SRF) 중 폐목재 성분함량이 100%인 경우에도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