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에너지 문제 해결)
“개혁·개방 통한 구조조정 밖에 없다”
(북한 에너지 문제 해결)
“개혁·개방 통한 구조조정 밖에 없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1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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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정책 기능 사실상 마비… 자체 역량으로는 해결 못해
석탄·수자원 풍부 불구 생산 여건 열악… 현대화 통한 해결 모색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으로는 어려운 만큼 개혁·개방을 통해 상업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길 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4일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한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세미나에서 ‘북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은 사회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정책 역량이 부족하고 국가 에너지정책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며 “선행산업, 중간재산업, 후행산업 등 에너지산업의 모든 연관산업이 동반적으로 부실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북한의 주요한 에너지원인 석탄과 수력발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북한의 석탄부문은 풍부한 자원에 비해 열악한 생산 여건에 놓여 있다.

북한은 무연탄 45억톤, 갈탄 160억톤이 부재해 있는데 대부분 탄광이 갱내 침수 상태에 있고 각종 중간 투입재 부족이 심각하고 전국에 걸쳐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무연탄 수출은 좌초 상태에 있다. 중국과 선투자-분할상환 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나 국제제재로 중단됐고 이에 따라 수출용 석탄 생산 탄광이 모두 가동 중단된 상황이다. 여기에 광해 문제도 심각하다. 거의 모든 탄광에서 광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육성 대상 탄광과 합리화 대상 탄광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육성 탄광 위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통일한국 시대의 북한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통일한국은 중장기적으로 4000만∼5000만톤의 석탄 활용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현행 탄광을 운영하면서 선별적으로 현대화를 진행하고 중기적으로는 중소규모의 탄광을 합리화 한 후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이 높은 탄광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100만톤급 탄광 50여개를 현대화해야 하는데 7조9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것으로 내다봤다.

수력 자원과 관련해서는 수자원 종합개발 정책이 결여돼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 7000여개의 중소 수력발전소가 운영됐는데 대부분 폐기됐는데 최근 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체 제작한 수차가 기계적 문제를 안고 있고 수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등 기술적·재정적 한계로 이용이 제한적인 상태다.

김 연구원은 수력 자원의 지속가능한 회복 방안과 관련 지역개발, 홍수·가뭄 예방, 공업용수 등 종합적 이용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계통 미연계 발전소부터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전량 폐지하는 등 중소 수력발전소를 선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남북 협력사업을 통한 해결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산 수차를 활용한 협력사업과 적정 원리금 상환 방안 설계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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