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병수)은 15일 이명박 前대통령 검찰 소환 관련해 해외자원비리 관련 혐의는 빠지는 등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에 뒷전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공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언론에서 무수히 조명된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는 정권실세의 개입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의혹투성"이라며 "정부가 내린 조치는 지난 2015년 감사원이 산업부에 대해 강영원 前사장에 대한 손실보전방안 마련 조치를 통보했지만 산업부의 원인규명 및 책임조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 부실방지책 마련을 위해 가동 중인 혁신TF는 아직까지 근본적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 등 몇몇 공기업 구조개편안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은 정권과 유착된 해외 M&A 비리, 낙하산 사장의 모럴헤저드, 자산 인수 이후 공기업들의 관리소홀, 유가하락 등 대외변수에 대한 대응 부재, 산업부 등 정부의 감독의무 해태 또는 방조, 냉온탕 반복의 정부정책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그러나 산업부는 정책실패의 책임 및 공기업 감독의 실패 문제, 인수과정에서의 비리 문제 등은 빼고 오로지 공기업의 문제만을 부실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공기업들의 자산처리와 관련해서도 부실 자산에 대한 정부의 처분과 처리 계획은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근본적 해결에 전혀 다가서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공사노동조합은 "산업부가 지금이라도 자기 살을 깎는 심정으로 먼저 반성하고 해외자원개발 및 국가 에너지안보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결과든 겸허히 수용하고 충분히 고통을 감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과거 정권의 비리문제와 정책실패의 문제 등을 외면한 채 물리적 구조개편 등 미봉책으로 일관해 또다시 공기업을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산업부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해외자원개발 부실의 문제에 대해 정부를 포함해 성역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