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해외자원개발 민간 중심 추진, 신중해야 한다
[기자수첩]해외자원개발 민간 중심 추진, 신중해야 한다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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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6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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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공기업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한 후 유관기관과 통합하고,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즉, 해외자원개발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되, 공사는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연결 등 지원 체계 강화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부실하니 선수를 민간으로 교체하고 공사는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 셈이다. 광물자원공사에 이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도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최근 가스공사의 캐나다 지역 광구 3곳과 추가로 1~2곳 정도의 사업에 대해 ‘철수’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물공사와 달리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부실 광구만 정리하는 선에서 구조조정 강도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장담할 수 없다. 가스공사와 통폐합을 하는 방안,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원개발 공기업의 손발을 묶어 놓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원료’가 될 자원 확보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무리하게 진행했던 자원개발의 문제점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되, 각국이 펼치는 자원 전쟁에 한시라도 빨리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급격하게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개발로 넘어가면 산유국이나 해외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민간기업이 독자로 나서 글로벌 자원개발에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본과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즉 공기업이 나서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멘땅에 헤딩’ 하는 자원 탐사, 개발 작업에 나서기엔 경제적 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성공했던 자원개발 성공사에도 공기업의 역할이 자리 잡고 있다. 

베트남 15-1광구를 비롯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카타르 육상광구, 미얀마 가스전 등 대부분이 자원개발 3사로 불리는 가스·광물·석유공사가 ‘깃발’을 들고 민간기업의 지분 참여를 도왔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기업이 주도하는 해외자원개발과 정책지원은 한국 정부가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공기업이 손을 뗄 경우 한국의 자원개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IMF 경제위기 이후 민간기업들의 사업 매각 등으로 1990년대 말 해외석유개발 사업은 절반 이상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과 기술력은 민간기업이 공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기업을 배제한 민간 중심해외자원개발 체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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