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금품수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채용비리-금품수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3.1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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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전략회의, 한번만 걸려도 '곧바로 퇴출'… 가담자 수사의뢰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한 번 걸리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채용비리가 적발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업무 배제와 직권 면직을 거쳐 즉시 퇴출하고 가담자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진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고의성을 갖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공직자)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고, 징계가 감면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2017년 51위에서 2022년 2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을 대상으로 기업 자금출연 강요, 직원 채용청탁, 특정 업체 계약체결 요구 등 '갑질'을 한 경우도 징계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피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무 관련 퇴직공직자를 접촉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방위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하의 영세업체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를 도입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를 달성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부문 여성임용 비율은 고위공무원단 6.1%, 공공기관 임원 11.8%, 중앙부처 37.8%, 지자체 30.2% 수준이다.

정부위원회 내 비수도권 위원 비율도 현행 27.2%에서 2022년까지 40%로 높여 지역 간 균형적인 시각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실·국장 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부 성폭력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 시에는 기관명 대외공표,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관장도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에 적극 나서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권과 안전 등 '사회적 가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 예산안 편성지침 및 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 때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더해 사회영향평가 항목이 도입돼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올해 일부 부처에서 시범 운영하던 '국민참여예산제'는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된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예산낭비신고란에 접수된 신고내용 중 우수사례에 주는 신고장려금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행정기관이 독점하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 회의실과 주차장, 강당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해 공유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청사는 '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 형태로 복합 개발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 국민 정책제안 통로였던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하고, 정책·공공사업 분야의 실패사례를 꼼꼼히 분석하는 '실패박람회'가 올해 처음 개최된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징계 감면을 확대하고, 상관의 위법적인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가치, 참여.협력, 낡은 관행 혁신 등의 3대 전략과 10대 중점 사업을 골자로 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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