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대학 200여명의 교수들이 나선다.
전국 대학의 에너지 관련 교수들은 오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되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의 창립기념토론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에교협에는 이공계, 인문사회계 등 에너지를 전공하는 전국 57개 대학의 210명의 교수가 가입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추가 가입이 이어질 예정이다.
에교협은 화석에너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반에 걸쳐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을 추구하고, 정부 정책이 불합리하게 수립되거나 추진될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라고 밝혔다.
국가백년대계가 돼야 할 에너지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령모개식으로 바뀌어 경제 주체들이 큰 혼란을 겪음은 물론 경제적 비효율성과 국부 낭비, 환경파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교수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에교협은 전 대한화학회 회장이자 현 대한화학회 탄소연구원 원장인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온기운 교수, 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인 카이스트 성풍현 교수 3인이 공동대표를 맡고,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손양훈 교수,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장인 주한규 교수, 전 검사출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윤 교수가 각각 경제사회위원회, 기술정책위원회, 법사행정위원회 등 분과별 위원장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에교협은 23일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관련 제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에너지 정책 차원 검토 ▲너지 전환 정책 정밀 검토 및 개선 제언 등 구체적인 활동 주제를 밝힐 계획이다.
또한 에교협 출범과 더불어 개최될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수급기본정책 방향: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창립기념 토론회는 1부에서 이덕환 교수의 인사말에 이어 성풍현, 주한규 교수의 에교협 설립배경과 활동계획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이덕환 교수의 발제와 황주호, 손양훈, 정승윤 교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확정 공고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전력수요 과소예측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별히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탈원전 정책의 법적 문제점을 규범 경로의 선택과 잍탈, 절차의 위법성 관점에서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