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활발한 창업과 기업의 혁신역량 확충, 우수한 근무‧정주환경을 두루 갖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해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 2000개 창출을 추진한다.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는 청년창업 입지 및 지원시설 확충, 신산업 창출 및 기업혁신 지원을 위한 스마트공장, R&D, 산‧학연 협력 강화, 문화‧체육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 장관)는 낙후된 노후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꿔 나간다는 이같은 계획을 담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젊은이가 선호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후 산단을 창업과 혁신 생태계,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두루 갖춘 산업단지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정부재정 투입 확대(2018년 산업부 8개 사업 예산 1328억원+α), 젊은이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6개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추가 지정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어려운 청년고용 여건을 감안해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청년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전진기지로 전환하고, 신산업 유치, 창업공간 확충을 위해 올해 685개인 지식산업센터를 2022년까지 1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지식센터 건립자만 허용되는 임대사업을 일반인도 허용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용 오피스텔 건립을 허용한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엔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이 불가능하다.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비중도 현행 20%에서 30~50%로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한 창업 초기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입지제도 등을 개선하고,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임대공장 제공 추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신설을 검토한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입지제도도 개선한다. 산단 내 공장 부지 최소분할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창업기업에 대해서 산단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산단 지원시설구역에 카지노와 단란주점을 제외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주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사업자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부담제도를 완화한다.
이 밖에도 휴폐업한 공장을 리모델링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로 제공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확충 지원으로 일자리창출을 선도하고, 특히 벤처‧창업기업, 문화‧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 지방 대학생들의 직접 고용이 높은 산학융합지구 확대, 산학연 공동 비즈니스 협력모델(제품기획-R&D-생산-판매) 개발‧확산, 거점 국가산단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한다.
이외에 산단별 특성과 지역의 현장수요를 반영, 산단 지원 관련 범부처 지원 사업들을 산단별 수요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 방안 등으로 올해 민간에서 2조4,000억원이 투자되고,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2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