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원전 운영과 방사선 이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마련, 22일 제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원안위는 원전 운영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을 조사한다.
그동안 원전 운영에 따른 방사선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1991~2011)와 그 후속연구(2013~2015)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논란과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 중인 점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은 과거 역학조사 시 제외한 기존 암 환자, 민감 연령층(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원전 주변 주민이며, 원전 지역별 코호트 구축 후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기상조건,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 방사선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특성 반영,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코호트 연구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을 추적 관찰하는 연구로, 개별 대상자의 피폭과 질병을 추적 조사, 피폭과 질병의 관계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원안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조사기관 지정 등 이행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2019년 조사방법 설계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암 등 질환 발생에 장기간의 잠복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추적 조사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또한 원안위는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 기반을 구축(조사대상 모집 등) 중이며, 다가오는 4월부터 시작해 5년 주기로 지속 관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과거 퇴직자와 방사선 노출이 많은 직업(항공승무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점차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도 실시된다. 환경방사선 통합 DB를 구축하고, 지역별 평균 환경방사선량과 평균 건강 정보를 비교하는 등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국 방사선 노출 현황 조사는 환경방사선 통합 DB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포함해 다음달부터 2022년까지 실시하고, 이후에는 2년 주기로 실시할 방침이다.
강정민 위원장은“방사선 건강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원전 주변 주민과 방사선작업종사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이 날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법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KINS 원장의 임명권자를 원안위 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KINS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KINS 임직원의 직무 외 영리목적 업무 겸직금지 조항과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KINS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