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의 마침표다
[사설] ‘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의 마침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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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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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2019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의 국가에너지 종합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마침내 시작됐다. 지난 19일 김진우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3차 에기본 워킹그룹 총괄분과 킥오프 회의가 개최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3차 에기본의 의미는 과거와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 에너지 업계 최대 화두인 에너지전환을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명시하기 때문이다. 에기본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기본에 에너지전환을 명시하는 것으로부터 에너지전환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계획 수립 과정과 방법도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갈등관리·소통 분과’와 ‘산업·일자리 분과’를 신설한 점이다. 간단히 말해 에너지전환 과제 만드는데 국민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국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에너지전환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사회·국가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이 과제들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기여하게 끔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 협력과 소통이 중심이 되는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3차 에기본은 과거와 달리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 즉 수요자 중심에서 계획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이번 워킹그룹에는 과거와 달리 공급분과가 하나만 있다. 2차 에기본 워킹그룹에서 공급분야 분과가 전력, 원전, 신재생의 3개 분과가 있었던 것과 달리 공급분과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이는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급보다는 수요 쪽에 방점을 둔다는 의미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번 3차 에기본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에야 말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그리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에너지전환을 위한 3대 축이 완성됐다. 이제 제3차 에기본을 통해 에너지전환 이행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 3차 에기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