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LNG발전 증가에 따른 전력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를 폐지하고 공기업 중심의 공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에너지 안보 및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차원에서 한국가스공사 위주의 주도적 LNG도입 집중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스공사가 전담해 천연가스를 도입할 경우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동시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주장과 함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정 협의체 또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 부설 가스산업정책연구소는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직수입확대는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및 전기요금 인하 기회 상실이 우려되고, 직수입자 의 수급 책임 불명확으로 인한 국가 수급 불안 유발 등 폐해가 다수 발생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가스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직수입확대는 미 공급 지역 공급기피, 사회 취약계층 지원 축소 등 공익적 기능 수행 및 에너지 복지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특히 발전5사의 LNG직수입의 경우 공공기업 간 업역 구분이 모호해짐으로써 공공기관 본연의 가스공급 VS 발전이라는 공적기능 수행이 어려워지고 공기업간 기능 중복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비효율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스산업정책연구소는 “도입경쟁력은 직수입자의 도입가격과 가스공사 도입가격을 비교하면서 동일시기 구매 계약을 비교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직수입자는 유사시기 도입가격이 아닌 공사 평균도입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 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스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제공자료를 통해 LNG직도입 가격이 톤당 57만9211원으로 가스공사의 평균 도입가인 톤당 60만 5862원에 비해 2만6551원 저렴하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스산업정책연구소는 “중부발전 자료에 게시된 가스공사 수치는 과거 고유가 시기에 수급안정 도모를 위해 체결된 고가 계약까지도 모두 포함된 평균단가로 중부발전의 일개 계약단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힐난했다.

가스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부발전이 계약한 동일시기의 가스공사 계약 단가만 적용 비교했을 경우 중부발전이 Vitol사와 2011년 12월 계약한 직도입 단가 톤당 57만9211원에 비해 가스공사가 같은 시기 토탈에서 도입한 단가는 56만 975원으로 톤당 1만8236원 저렴했다.

이에 따른 연료사용량 56만723톤 기준, 연료비 절감액은 외려 가스공사 도입물량이 102억원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중부발전이 연간 국외에 지불한 금액은 56만723톤 연료사용량 기준 102억2534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가 통합해 LNG를 도입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중부발전의 직도입은 연간 102억원, 20년 장기계약인 경우 2040억원을 국외에 도입비용으로 추가 지불될 수 있다는 게 가스산업정책연구소의 계산이다.

가스산업정책연구소 또한 민간 직수입자의 유사시기 계약간 평균 도입단가를 비교할 경우에서도 가스공사는 2005년 직수입자인 포스코 및 SK E&S와 유사한 수준의 저가 LNG를 도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는 2005년 MLNG 3, YLNG 2, 사할린3 등 3개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계약보다 평균 약 38%이상 저렴한 계약을 체결해 약 126억달러(한화 13조원)의 외화를 절감하는 등 발전사와의 도입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미국 셰일가스 계약에서 직수입자인 SK E&S와 GS EPS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가스산업정책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SK E&S는 Freeport와 2013년 9월 추정도입단가 mmbtu당 8.65달러로 220만톤, GS EPS는 2014년 Mitsui와 10.16달러로 60만톤, 가스공사는 Sabine Pass와 2012년 1월 8.15달러로 280만톤의 물량을 각각 계약했다.

이에 따른 가스공사와의 도입단가 차이는 SK E&S가 0.5달러, GS EPS가 2.01달러로 각각 1조 2553억원 및 1조 3763억원의 비용을 가스공사에 비해 추가 부담했다는 게 가스산업정책연구소의 지적이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 및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 차원에서 LNG도입은 가스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토록하고, 시장 과점화 폐해 방지 및 시장 견제를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장 과점화 폐해 방지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견제기능 수행을 위해 가스공사의 시장 지배력 유지 및 공사를 중심으로 한 시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백종현 가스산업정책연구소장은 “가스공사의 LNG 직도입을 확대해 공기업간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며 “각 공기업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맞게 가스공사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노력하고 발전 공기업은 발전효율 향상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소장은 또 “LNG발전 증가에 따른 공공기관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보급에 투자해야한다”며 “미세먼지 및 원전감축을 위해 증가되는 가스수요는 그동안 건강 피해 및 원전 위험성을 감내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천연가스 직수입자가 저가 신규 LNG를 도입할 경우 천연가스 평균가격 인하 효과로 인한 국민 편익제고 효과는 없고 연료비 절감에 따른 추가이익을 독점할 것이란 주장이다.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통합해 도입 할 경우 전력요금 인하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백종현 소장은 “가스공사가 저가 LNG를 도입하는 경우 발전가격(SMP)을 낮춰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으나, 저가의 LNG를 직수입자가 도입하게 됨에 따라 발전가격이 높은 가스공사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을 동시에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해 천연가스를 도입할 경우 가능할 것이란 게 가스산업정책연구소의 주장이다.

가스산업정책연구소는 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경제 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의 근본적 수정 및 석탄에 대한 감세 혜택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인 LNG에 대한 과세를 줄이는 예너지 세제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NG발전 증가에 따른 천연가스 연료공급은 가스공사가, LNG 발전은 발전공기업이 각각 공공성확대를 위해 담당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천연가스 수급 수립시 산업부 장관이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 18조의 2(가스의 수급계획)개정도 필요하다고 가스산업정책연구소는 주문했다.

에너지 전환정책 성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제안도 나왔다.

백종현 소장은 “2004년 가스노조와 산업부간 노정 협의체 운영사례가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정책의 성공적 이행과 바람직한 가스산업발전, 그리고 문제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등 천연가스 시장 구조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가스노조와 가스산업과로 구성된 노정 협의체 또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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