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는 광해관리공단 노조와 광해지역 주민들의 격한 고성과 욕설, 몸싸움으로 아수라장 속에 마무리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부실원인,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광물공사와 광해공단 노동조합은 "강제적 인력구조조정 논의조차 거부한다", "지속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토론회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출입을 두고 주최측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자리부족으로 인해 입장을 하지 못한 50여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입장 거부하는 토론회가 어디 있느냐", "국민으로서 온 건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며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최측은 추가로 20여석을 마련하고 전원이 서서 듣는 것으로 합의 되면서 일단락됐다.
또한 사회자 진행 전에 광해지역 주민들이 토론회의 성격을 두고 반발했다.
박대근 태백지역현안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자리는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하는 토론회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아니다"며 "만약 통합을 했음에도 부실이 재발할 경우 그에 대한 배임의 책임은 여기 있는 사람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도 두 기관의 통합 문제를 두고 격한 논쟁이 이어졌다.
박지석 폐광지역사회단체 대표는 "이번 정책은 임시방편적이고 편의주의적이며 밀어붙이기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20만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며 정중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성토했다.
또 광해지역 주민들은 광해관리공단의 자금으로 빚을 떠안는 점, 또 부실이 재발되면 책임의 소재 등에 대해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광해관리공단 노조도 "산업부의 사전 논의도 없었고, 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할 공공기관은 3월 2일 해외자원개발TF가 끝났을 때 이미 광해공단으로 정해져있었던 게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30일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에 폐광지역 지원을 정부가 보장하도록 명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광물자원공사는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서두르게 된 것"이라며 "세부적인 통합 방식, 절차, 내용 등은 산업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주민과 노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해관계자들도 정부 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현정석 광해공단 기획조정처장은 "우리가 공사를 안는 것이라면 우리를 먼저 설득시키고 어떻게 안을지 생각할 시간을 줬어야 했다"며 "시너지가 나는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급하게 통합안을 결정짓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방희 광물공사 노조위원장은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어딘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정부의 낙하산 인사 처벌 없이 모든 책임을 공사 역량 부족으로만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따졌다.
최재원 광해공단 노조위원장은 "폐광지역의 철학, 그간 노고와 결실이 세 번의 혁신TF 회의, 한 번의 토론회로 사라지게 생겼다"면서 "통폐합되면 구체적인 재무건정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얘기 말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삼자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국내로 광물을 들이는 사업을 하는 한 개인사업자는 "광해공단과 광물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며 일본 조그맥(JOGMEC)의 경우처럼 아예 석유·가스·광물을 다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며 10년 정도의 장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면서 움직일 수 없냐" 물었다.
또한 북한과 23년간 교역하고 있다는 한 개인 사업자는 "광물공사는 북한 자원개발에 있어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향후 시대가 바꿔서 북의 마그네사이트, 희토류를 개발할 때가 오면 정부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우 동아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자원개발특성화대학 교수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다"며 "역량을 갖춘 인력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우려를 해결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중구 해외자원개발TF 위원장과 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김명준 전남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