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핵심기술력 확보.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등 5대 과제 수립
특히 충전방식 다원화를 통한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 민간 참여 시장 장벽을 제거한다는 전략이다.
국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단장 신재행)주관으로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열린 '친환경시대, 이제는 수소전기차다'세미나에서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정책관은 ‘친환경시대 진입을 위한 수소전기차 활성화 방안’을 주제 발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주목받는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보를 위한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 수소차 생산 기술은 국산화율 95%이상의 높은 기술력과 세계최초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등 보급 여건이 양호하고 수소차 생산기술도 확보했다”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어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추진 전략은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지속 유지, 충전방식 다원화를 통해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관련제도 정비를 통한 민간 참여 시장 장벽 제거,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수소차 보급 활성화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수소자동 핵심기술력 확보 등 5대 과제를 수립・추진한다는 게 김정책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수소자동 핵심기술력 확보를 통해 수소충전소의 성능향상과 가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김 정책관은 "수소충전소의 핵심부품인 수소농도센서, 저장용기, 급속냉각장치 및 디스펜서 등 부품 국산화율을 현재 40%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일 것"이라며 "수소충전소 모듈화 기술도 2020년까지 개발해 압축・저장・충전설비를 일체화해 충전소 설치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9년부터 2025년까지수소버스 개발 및 수소차 성능개선 실증 후 2026년부터 본격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수소버스는 연비 10% 향상 및 내구성을 10만km에서 10만km로 강화한다.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단기대책으로 부생수소 사용 충전소를 우선 보급하고, 중장기 대책으로 도시가스 개질충전소를 도입, 공급 능력 확대 빛 다원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설치비 50%를 보조하고 2026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제도 개혁도 추진된다.
김정책관은 "정부는 관련규정을 개정해 수소충전소의 보호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융복합 수소충전소 규정도 신설해 기존 CNG충전소 부지 등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보급 활성화와 관련해선 수소차 구매 보조 및 가격인하를 추진하고 특히 수소차 가격을 2020년까지 전기차 수준, 2025년까지 하이브리드차 수준으로 인하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차 보급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 세금 면제도 추진한다. 김정책관은 “보급 초기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내연기관차 대비 운영비 과다로 수소차 보급이 곤란하고 충전소 운영비 적자해소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경유차 가격을 현실화해 수소차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수소차 국산화율 95%이상의 높은 기술력과 세계 최초의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보급 여건이 양호하다”면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22년까지 수소차 1만 5000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금 확대가 시급하다”며 “약 7000만원에 달하는 비싼 수소차 가격이 구매자에게는 큰 부담이고, 지역별 수소판매가격 편차도 커 안정화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날 울산대학교 김전범 교수는 수소전기차의 효과와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2025년 EU가 온실가스를 75g/km이하로 규제할 경우 내연기관차 판매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구조가 변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교수는 “특히 기술 분야에선 빠른 시간 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자동차 제조사는 급격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생산, 생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국가는 신산업 육성 기술을 선점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수소전기차는 분당 최대 5000리터의 공기를 흡입하고 정제가 가능하다며 이는 가정용 공기청정기를 상회하는 성능으로 대도시 청정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국영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장을 좌장으로, 장봉재 한국수소산업협회장,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박진남 경일대 교수, 설용건 연세대 교수,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대표 변호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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