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및 자동차 등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원 강화
조선 및 자동차 등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05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지역경제 회복 2단계 지원대책 추진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과 전북 지역 등의 조선 및 자동차 등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4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 지원한다.

또 구조조정 기업 퇴직인력 채용시 1인당 1년간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8일 발표한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사업 제시, 신속・실질적 지원의 3대 원칙 하에 단계별 대책 추진 전략 등 1단계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번 2단계 대책에서는 지역대책 TF 운영 및 중앙-지방간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관련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관련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근로자․실직자 등이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직접적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 1인당 1년간 최대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가 1차 대책시 발표한 24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4400억원 반영됐다.

이를 통해 위기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R&D․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등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지역의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하고, 해당지역 내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항공정비산업, LNG․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해당지역의 산업․환경여건을 고려한 대체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휴양벨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레저․휴양 등 보완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창업기업(31개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감면하는 등 재정․세제․입지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소비 진작을 위해 해당지역 내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20% 한도 내 할인발행을 지원하고, 도로, 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여, 지역에 부족한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원이 당장 시급한 과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사업별로 반영했으며,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법령정비・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위기지역․업종에 대한 추가사업 지원과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25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반영했다.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지역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이번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