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생에너지 3020’ 성패 ‘주민참여’에 달려 있다
[사설] ‘재생에너지 3020’ 성패 ‘주민참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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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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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강원도와 철원군, 에너지공단과 동서발전 등이 참여해 철원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주민참여형 철원두루미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이 주목받는 것은 지역주민이 지분에 투자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이른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철원군 지역 주민들이 지분투자와 채권펀드 등을 통해 20%의 지분을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국민연금처럼 태양광 수익금이 20년간 지급되는 형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얘기할 때마다 주민수용성을 강조해왔고 바로 주민 참여가 해답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같은 결론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명확히 반영돼 있다.

이행계획에서 정부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간단히 말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주체를 외지인이나 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과 일반국민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 주민들의 지분 참여 시 REC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 모델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철원두루미 태양광 발전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자가용 설비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7.5GW, 농가 태양광 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2022년까지 자가용 태양광 약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 약 15가구당 1가구에 보급한다는 계획인데 당연히 주민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힘들다. 대규모 프로젝트 역시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여러 에너지사업에서 봤듯이 수용성은 사업 성공의 핵심이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신재생사업 역시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은 주민참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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