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 발전사 계약 완료 후 LNG 물량 제한 완화 등 검토
특히 세제·요금개편 방향은 환경비용의 합리적 요금 반영 및 에너지가격 영향 검토가 이뤄지고, 에너지믹스에 부합하는 수요관리·효율개선과 석유·가스·전력·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수급안정화 및 동북아 에너지협력, 자원개발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북아 원전 밀집지역(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원자력안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원자력안전 역내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되며, 전력산업 발전방향은 기술적·제도적 시장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고, 분산전원, 프로슈머, 수요자원시장 확대 등 전력시장 제도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대한전기협회가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SETIC 2018' - 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숍에서 김진우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WG) 위원장(연세대학교 특임교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과 과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발전 축소 및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를 위해 석탄화력 가동제약(일시 가동제한), 환경비용 반영 발전연료 조세체계 개편 등과 함께 석탄화력 신규건설 중단 및 노후발전소 10기(3.3GW)를 폐지하고, 건설 준비 중인 발전소의 LNG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 발전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를 목표로 하는 3020계획과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필요시 LNG발전소 추가 건설 등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40년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 제시를 위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이같은 정부계획의 정합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마련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13차 장기 천연가스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작업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WG 5개 분과를 지난달 19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 구축 및 국민 중심 에너지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제3차 에기본 수립 WG는 주요 검토 과제로 2040년 중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목표, 에너지믹스, 수요관리·효율개선, 세제·요금 개편 등을 의제로 주요 전제치, 데이터 객관성 확보와 4차 산업혁명 연계 수요관리 및 효율향상, 에너지전환을 위한 세제·요금개편 방향을 검토한다.
수요전망은 기준수요 전망, 수요관리(수단과 목표, 효율향상), 제4차 산업혁명 영향을 검토하고, 세제·요금개편 방향은 환경비용의 합리적 요금반영 방안, 에너지가격 영향 등을 검토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원별 지원체계 구축, 분산형 전원 확대 방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동북아 에너지협력 체계 구축 등을 의제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석유·가스·전력 분야 과제, 전기·가스시설, 원전 안전관리 강화, 동북아 에너지협력, 자원개발 등도 검토한다.
에너지믹스는 석유·가스·전력·재생에너지 등 원별 과제(규제, 제도개선 등)를 추진하고, 수급안정화 방안과 함께 동북아 에너지협력, 자원개발 등에 대한 방안도 논의한다.
또한 갈등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 지방분권형 에너지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이 외에 에너지전환을 위한 R&D 추진방안과 신성장동력화, 고용창출 전략도 주요 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내 에너지정책 여건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가치 및 인식 제고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 세상 구축 요구가 증대되면서 지속가능한, 선진화된 에너지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새 정부는 환경성을 강화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기조로 단계적 원전 축소, 석탄발전 축소 및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제2차 에기본의 한계로 석유제품 수요 증가, 수송·산업 부문 수요 증가 등으로. 전력, 석탄, 가스 등 전통 에너지원의 수요가 목표 대비 감소하면서 전력수요 실적이 목표수요를 초과하는 등 과다 예측 논란을 꼽았다.
또한 2차 에기본은 소비왜곡 지속 및 자발적 수요관리 인센티브 부족, 송전제약 문제 검토 부족, 획기적 분산전원 확대 조치 등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 확산(경주·포항지진), 국제 요구 수준 대비 기후변화 대응 부족, 에너지 국제공조 가시적 성과 부족, 해외자원개발 정책 혼란, 열·수송 부문 구체적 정책 미흡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아울러 동북아 에너지협력 구체적 추진 부족, 집단에너지 사업 수익 악화 등과 함께 에너지 분야의 실질적인 갈등관리 매커니즘 부재, 지자체 에너지 역량 부족, 중앙정부· 지자체간 정책환류 미흡 등도 불거졌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진우 교수는 "따라서 제3차 에기본은 원별 지원체계 구축 및 분산형 전원 확대 방안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동북아 에너지협력 체계 구축, 원전 안전관리 강화, 동북아 에너지협력, 자원개발 등을 주요 검토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분권을 강화하는 등 갈등관리 매커니즘 구축 및 지역 분권형 에너지 전환 추진체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