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1.92억 지원 과다…전기・CNG버스 적정지원금 4천만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천연가스업계가 전기버스 보급시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과정을 고려한 친환경성 분석 및 환경편익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의 15%가 발전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전기자동차가 안고 있는 기술적 문제점도 시범사업으로 해결해 나가는 등 전기버스 보급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전기버스에 대당 1억9200만원씩 보조한다는 계획도 과다한 지원으로 CNG버스 대비 환경편익 등을 고려한 전기버스의 적정 구매보조단가 추정액은 4000만원이 적정하며, CNG 버스의 구매보조금도 경유버스 대비 CNG버스의 환경편익을 고려해 대당 400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회장 김병식)와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회장 강정구)는 지난 10일 공동으로 ‘서울시의 2025년까지 3000대 전기버스 보급 계획’과 서울시 버스정책과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연가스업계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천연가스업계가 서울시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은 노선버스의 CNG버스화와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정책의 시행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며 이에 부응해 노선버스의 CNG버스 보급을 위해 예산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CNG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CNG버스 구매보조 예산을 2017년 113억원 1110대에서 올해 156억원 2064대로 증액키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1월 30일 지자체보급팀장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매년 CNG버스 2000대 교체계획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 3월 14일 전기버스 보급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는 게 천연가스업계 지적이다.
천연가스 업계는 "전기버스 보급에 앞서 우선 차량의 친환경성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환경편익에 상응한 정부의 구매보조금 산정이 필요하다”며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량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발전량의 43%가 석탄, 27%가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전기 생산 과정을 고려할 때 전기버스는 대기오염물질 무 배출 차량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6일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자료를 통해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의 15%가 발전부문에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는 게 천연가스 업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서울시 전기버스 보급의 환경편익 산정을 통한 정책효과를 분석해 CNG 버스와의 정책적 효율성을 비교한 구매 지원단가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천연가스 업계의 주장이다.
천연가스 업계 건의서에 따르면 정부의 CNG버스 보급정책은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전환시 오염물질 저감량을 환경편익으로 산정, 환경편익 4300만원보다 적은 수준의 구입보조금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CNG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 시 환경편익을 산정한 결과 대당 28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전기버스의 적정한 정부 구매보조 상한액은 4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CNG버스 구매보조 1200만원과 CNG버스 대비 전기버스의 환경편익 2800만원을 합할 경우 전기버스 적정 구매보조단가 추정액은 4000만원이란 계산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현재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액으로 대당 1억9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게 천연가스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이를 기준으로 경유버스 대비 CNG버스의 환경편익을 고려할 경우 CNG 버스의 구매보조금은 대당 4000만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연가스업계는 “전기버스의 기술적 안정성 및 천연가스충전 사업자의 투자 상황을 고려해 시간을 갖고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버스 보급정책의 필요성 및 단계별 보급계획 추진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서울시 버스차고지에 이미 설치된 천연가스충전소의 투자비 및 사업자의 투자회수 기간을 고려한 점진적 보급 계획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연가스 업계는 "이와 관련 서울은 CNG충전소 32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 중 공영차고지에 9개소(전체공영차고지 11개소의 82%)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기버스의 배터리 성능, 충전시간, 내구연한 중 배터리 교체, 폐배터리의 처리, 충전인프라 구축 및 차량폭발(테슬라X, 3/23일자, 미국) 사고 등 배터리 안정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실증 및 시범기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도로이동오염원의 차량유형별 PM10 배출 기여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이 시급한 차종은 경유화물자동차로 정부의 정책적 관리 및 예산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며 “특히 화물 63%, RV 27%, 승합 6%, 버스 3%, 승용 1% 순으로 화물자동차의 저공해화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천연가스 업계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93%가 경유자동차로 운행하고 있고 일부 중·소형화물자동차 위주로 후처리장치 부착 등의 정부 저공해화 조치에 참여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대형 화물자동차의 획기적인 저공해화를 위해서는 경유연료의 천연가스(LCNG)로의 전환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버스는 2000년 이후 CNG버스의 서울시 보급율이 100%에 달하는 등 성공적인 보급으로 PM10 배출기여도가 3%로 낮아진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기 버스 보급은 친환경성 및 환경 편익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 후 진행돼야 할 것"라고 거듭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