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노조, 해외자원개발 부실 주범 처벌 촉구
광물공사 노조, 해외자원개발 부실 주범 처벌 촉구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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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세종정부청사서 공운위 발표 관련 대규모 집회

▲ 13일 오후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이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책임자 처벌 촉구 및 책임전가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비축기능 이전', '해외자원개발 책임자 처벌'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방희)은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실 책임전가 반대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물공사 노동조합원 200여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낙하산이 망친 공사, 노동자에 책임전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산업부에 항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지난달 30일 산업부는 제 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인 ‘광물공사 기능조정안’에서 정권차원의 무리한 투자, 방만경영, 이사회 책임성 부족 등이 결과적으로 유동성을 악화시켜 광물공사의 존속이 불가능하며 광해공단 위주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이방희 위원장은 “정부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고 공사와 선긋기로 적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만을 바라는 산업부의 행태를 비판한다”면서 “2016년에 이미 결정한 광해공단과의 통합을 공사 부실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공사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투쟁을 선언했다.

한편 광물공사는 지난 10일 노사 공동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공사의 경영상황을 무시하고 특정 사업에 과도한 투자를 결정한 부실주범들의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해외자원개발 부실 책임자 처벌 선언문 >

공사가 타 기관과 통폐합 단계에 들어섰다. MB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내려온 낙하산 인사가 결국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 부패한 권력과 이에 편승한 수혜자들과 부역자들, 그리고 공기업을 사기업화 시킨 세력에 의해 자원 개발을 위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해외 현장을 뛰어다니고 노력한 우리 조합원의 소중한 삶이 적폐의 대상들에 의해 무너지게 됐다.

공운위의 결정을 보면 오로지 해외자원개발 부실의 원인은 공사에게만 있음을 명시하고 당시 정책을 결정한 정권 수뇌부와 그 정책을 공사에 강요하고 공기업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사기업으로 전락시키면서도 지금까지 편안히 살고 있는 공사 부실의 주범들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공사의 경영상황을 무시하고 특정 사업에 과도한 투자를 결정한 주범들의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른 처벌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번 통폐합에 있어 정부의 과오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공사와의 선긋기로 적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만을 바라면서 어차피 이루어질 통합을 앞당기면서도 통폐합의 법령을 공사법이 아닌 공단법으로 축소하고 통폐합 대상의 일방이 주도해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책 결정자의 의도를 비판한다. 또한 수익성만을 따지는 민간기업에게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공익성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근시안적인 시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조합원들은 이미 2016년 인력 구조조정을 당한 바 있고, 이번 통폐합으로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자발적 임금반납, 인력 구조조정, 복지축소, 사옥임대 등 감내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포기해가며 업무에 매진해 왔다. 비록 박수 받지는 못 하지만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산업전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일해 왔다. 이런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쫒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이 해결될 리 만무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존권이 담보되지 않는 그 어떠한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모든 조합원과 모든 노동자의 이름으로, 하나된 외침으로, 파괴되지 않은 영원한 단결력으로 아래의 사항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 원인은 직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결정한 정권 수뇌부와 비 전문 낙하산 인사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하라.

둘째, 기능축소를 위한 공단법 추진을 포기하고 공사법으로 대체하라.

셋째, 기관 통폐합은 호혜의 원칙으로 대등하게 추진하라.

넷째, 기관 통폐합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없음을 명백히 하라.

2018년 4월 13일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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