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유발 경유차…노후차 제재, 신형 혜택 ‘논란'
미세먼지유발 경유차…노후차 제재, 신형 혜택 ‘논란'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3 10: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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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5·6 등급 경유차 환경부담금·주차비 혜택… 재고해야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경유차가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후 경유차에만 제재를 가하고 오히려 신형 경유차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똑같이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노후 경유차는 제재하고 신형 경유차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추진 및 경유차 소유주들에게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등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경우 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 금지, 미세먼지 심한 날 운행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신차급으로 분류되는 유로5·6 등급 경유차에 대해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공영주차비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로 등급은 유렵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명칭으로 이 기준은 지난 2015년 국내 경유차에도 적용됐다.

이 같은 정부 혜택으로 노후 경유차 절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 경유차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유차는 총 958만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4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체 등록차량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42.5%로 지난 2011년 대비 6.1% 증가했다.

하지만 경유차는 유로5·6 등급이더라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질소산화물(NO2)은 휘발유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형 경유차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휘발유차의 7배에서 10배를 배출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유로 5.6등급 경유차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헤택을 주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민 건강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대책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절감 노력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유차의 미세먼지 유발은 똑같은데 노후 경유차는 제재하고 신형 경유차는 환경부담개선금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유차는 유로5·6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질소산화물(NO2)을 휘발유 차에 비해 많이 배출한다.  특히 경유차 배출가스는 발암 위해도 기여율이 84%에 육박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유로5.6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일반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의 미세먼지 생성 요인을 배출하는 만큼 경유차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유로 5·6등급 경유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여하는 등 경유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유럽에서는 유로6 이하 등급 경유차 운행 금지 등을 비롯한 미세먼지 프리존 등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경유차의 운행 금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제재 보단 자연스럽게 친환경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미세머지 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경유차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캠페인과 친환경차 혜택부여 등을 진행하고, 특히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중장기적인 캠페인과 혜택 부여 등을 통해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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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2018-04-25 11:42:36
기자야 노후경유차 퇴출을 신형경유차까치를 퇴출처럼 글쓰지마라 유럽은 유로6에대한 인식이 강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80%이상이 중국발이여 국내용인은 공장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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