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전략적 고민도 없이 방치하듯 지켜보고 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전략적 고민도 없이 방치하듯 지켜보고 있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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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만 있고 구체적 계획·실천적 전략 없다” 비판 ‘한목소리’
모호성 국익에 도움 안돼… “구체적 감축 방안 반드시 만들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올해 203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일관된 국가정책 방향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015년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천적 행동은 물론 국가적 실행계획도 잡히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기후변화센터, 전력포럼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나름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평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차관은 그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과감한 정책,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했다”며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결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밝히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창섭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3년 동안 우리 사회가 노력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잘 살펴서 국제사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내용적인 진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배출권거래시장은 부실하고 석탄발전은 확장 중이고 세제개편도 부진하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이어 “게다가 앞으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2030 로드맵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목표 달성의 진정성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노력조차 부족하다”며 “기후협약은 다소 퇴보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앞으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국제적인 약속의 틀인 만큼 언젠가는 다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실천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구체화 된 실행안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안을 아무런 전략적 고민과 의지 없이 방치하듯 지켜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모호성과 무기력함은 결코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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