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 의결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 ▲제2차 계획기간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연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정 작업의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마련했고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제2차 계획기간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6월까지 확정한다. 이번 2단계 할당계획은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 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 적용업종(이하 BM 할당방식),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유상할당 적용업종, BM 할당방식 적용 방안 등 주요 사항을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정부 내 논의절차 등을 거쳐 할당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40년까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한다. ▲중장기 에너지믹스 ▲국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을 도출한다.

한편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전체위원회는 총 43인(위원장 2인, 당연직 정부위원 17인, 민간위원 24인)으로 구성됐다. 이중 위촉직 민간위원은 25인으로 확충(7기 21명)하고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을 11인으로 늘렸다.

분과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구성했으며 각 위원은 전문성, 관심분야 등을 고려해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계획간 정합성이 이뤄지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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