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新북방정책과 에너지기본계획의 접목을 기대하며
[ED칼럼]新북방정책과 에너지기본계획의 접목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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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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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박사/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분과위원장-(degasny@daum.net)

 
[에너지데일리] 우리나라 수요에 대해 문의하는 외국 전문가들이 있다. 그들의 질문은 하나같이 이러하다.

정부차원의 에너지수요 전망치가 존재하는가? 전력수급계획이나 가스수급계획을 수요로 봐도 되는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고 비로소 공급계획과 수요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다.

아직도 가끔 공급계획을 수요라고 우기는 공무원들을 만난다. 물론 공급계획이 나올 때 수요전망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

하지만 수급계획 안에 내포된 전망치에는 국가정책이라는 큰 그림이 들어있기보다는 다분히 설비 중심의 needs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needs와 수요는 다르다. 즉, 민간부문에서 바라보는 사업성(경제성)이 기저에 깔려있다.

그러다 보니 다분히 장기적인 기후 및 신재생에너지정책이라는 대의명분과 상업적인 경제성이 충돌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여기에 新북방정책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충돌이 더 첨예하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앞두고 에너지기본계획을 들먹인 것은 바로 남북대화에 에너지 아젠다가 큰 축을 이뤘으면 바램과 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장기적인 비젼이 반영되길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다분히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분과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누리는 것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숨은 전문가를 만나는 기쁨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애절하게 토로한다. 왜 기후정책의 합리성은 고려하지 않는지, 남북기조에 대한 고려는 과연 고민하는 것인지 등등.

그들은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서인지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현 정부와 지난 정부와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지 묻는다. 난감하다. 그러면서 반성하게 된다.

우리는 보던 사람만 만나게 된다. 전문가 풀(pool)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하면서도 또 그렇게 구성되고 그렇고 그런 결론을 도출한다. 그나마 바뀌었다면 그 동안 소외되었던 전문가들이 진입을 하지만 그들의 레토릭(rhetoric)에 질리고 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있어도 너무 오래 되서 쓸모없다는 것이다. 즉,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데 전문가들조차 놀란다.

남북대화를 끌어 낸 현 정부의 노력은 성과를 논하기 앞서 일단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조심스레 주고 싶다.

그 만큼 외부환경이 변한것도 인정해야 한다. 이미 캐나다와 영국은 북한에 투자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인프라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그것은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도 흡사하다.

그들의 관심은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을 남방보다 북방에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적극적인 타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방과 남방은 대립될 수 없다. 남방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우리도 아시아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비즈니스모델에 주목해야 한다.

LNG 벙커링 등 기후정책이 국제해사기구 IMO(사무총장 임기택)의 국제협약에 따라 2020년부터 전해역 선백배출가스 규제로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는 우리에게 오션경제의 한 축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신규시장에서 소외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메시지이다.

이를 에너지정책에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新북방정책과의 접목이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북방으로의 에너지인프라 확대가 남방경제를 견인하여 우리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로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방이 남방과 대립되지 않는 것처럼 LNG와 파이프라인 가스는 대립하지 않는다. 혹자는 LNG가 경쟁력이 있으니 파이프라인가스는 무모하다던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조건 파이프를 북으로 깔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논쟁은 소모적이다. 우리는 다 필요하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새마을운동 하듯이 삽을 들고 나서야 하는가? 아니다. 그래서 정책이 필요하다.

또 로드맵이 필요하다. 무엇부터 할 것인지? 왜 하는지? 편익은 얼마인지? 국제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의명분 뒤에 숨겨놓을 카드는 준비되어 있는지? 과연 출구(EXIT)는 있는지?

그래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필요하다. 부처의 현안을 뛰어넘는 장기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EU가 아니다. 그렇다고 예멘도 아니지 않은가? 우리가 전략적 요충지에 놓였다는 것은 우리가 입증하지 않아도 충분히 주변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즉, 이러한 시장환경을 잘 활용한 새 비즈니스모델 발굴에 더 몰두해야 하지 않을까? 성장동력은 그야말로 엔진이다. 몸집이 커지고 있다면 그에 맞는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사고의 폭과 통찰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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