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범위 확대·소통 강화 등 방향 설정… 6월 중 확정 예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 안전기준강화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장이 마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원자력 규제가 공학적 안전성 확인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양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승인제도 도입 ▲원전 내진설계기준 재검토 ▲다수기 안전성 평가 규제방안 마련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인허가제도 개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강화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대책 강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원자력 손해배상 제도개선 ▲안전문화 강화 ▲정보 공개 및 소통 확대 등이다.
원안위는 이번 공청회 이후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5월), 2차 공청회(서울, 6월)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6월 '원자력 안전기준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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