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재정사업 비효율 제거해야”
“태양광 재정사업 비효율 제거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24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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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센터장 “보급지원사업, 공익 분야·신규모델 발굴 국한해야”
재정사업, 보급지원서 금융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필요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 태양광 재정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사업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장은 최근 열린 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세미나 발표를 통해 태양광 재정사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기선 센터장은 “단순히 재정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목표 실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재정사업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 및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센터장은 “태양광 보급 지원 수준에 따라 비재정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된다”며 “대상, 규모, 지원수준에 대한 중복성과 형평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급지원과 금융지원으로 대표되는 ‘재정사업’과 대여사업 및 중개사업으로 대표되는 ‘비재정사업’간의 정책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 센터장은 “태양광은 시장 메카니즘에 기반한 투자 의사결정이 가능한 분야이므로 재정에 의한 보급 지원은 지양돼야 하고 재정사업 역시 보급지원에서 금융지원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급지원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분야와 신규 모델 발굴 영역에 국한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금융지원사업은 보급 핵심수단으로, 보급지원사업은 모델 발굴 수단으로 태양광 재정사업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보급지원 사업은 신규 모델 발굴에 집중해야 하고 특히 산업단지형·구역형·복합형·신산업연계형 보급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양광 재정사업은 크게 보급지원사업과 금융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보급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주택지원사업 700억원 ▲건물지원사업 350억원 ▲융복합지원사업 590억원 ▲지역지원사업 260억원이 책정됐다. 금융지원사업은 ▲생산시설자금 1530억원 ▲운전자금 30억원 ▲에너지신산업융자 20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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