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에너지전환 정책’ 찬성한다”
국민들 “‘에너지전환 정책’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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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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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정책 평가 긍정40%·부정20%… ‘재생에너지 3020’ 93% ‘압도적 찬성’
에너지전환 3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축소, 원전 축소 순으로 선호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축소, 석탄발전 축소 등의 3대 에너지믹스 변화로 대표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함35%’, ‘매우 잘함5%’로 긍정적 평가가 40%에 달해 20%(못함15%,매우못함5%)의 부정적인 평가를 20%P 앞섰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축소, 석탄발전 축소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87%), 석탄발전 축소(83%), 원전 축소(62%) 순으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저탄소·고효율 에너지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4개 정책 수단별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확대(87.0%), 에너지효율 증대(86.9%), 에너지신산업 촉진(83.8%), 에너지가격·세제개편(76.0%) 순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대해서는 ‘적당하다 42%’, ‘더확대해야한다40%’, ‘훨씬더 확대해야한다11%’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20%의 목표에 ‘동의’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총 93%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기술별(원별) 선호도에서는 태양광(75.3%), 풍력(70.1%), 수력(51.0%), 조력(44.6%), 지열(41.1%) 순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4개 정책 현안별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76.0%)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체계변화의 홍보·교육(72.2%) ▲재생에너지발전설비확대(70.1%)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정확한 경제효과 분석(69.4%) 순으로 답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공급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과 대국민 홍보·교육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5개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보급지원금 확대(71.3%) ▲건물 재생에너지사용 의무화 ▲국민참여형 사업 확대(70.0%) ▲RPS제도 강화(65.4%) ▲공기업주도 투자 확대(63.9%)라고 답했다.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수용범위에 대해서는 ▲5%미만 요금인상수용가능(39.0%) ▲5∼9%요금 인상수용가능(24.0%) ▲10%이상 요금인상수용가능 (17%)이었으나 ‘수용의사 없음’도 20%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국민 만족도 조사와 함께 세부 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민 수요 정책연구과제 기획을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소통 확대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조사방식은 17개 권역별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기초해 추출된 1225명의 표본별로 15개 설문항목에 대해 지난 1월23일부터 2월5일 까지 리서치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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