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만들어졌다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만들어졌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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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6개 지역단체·모임 참여… 7대 분야·20대 정책과제 제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26일 서울 성프란치스코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에너지전환을 시민과 지역이 중심이 돼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네트워크에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에너지전환 운동을 펼치고 있는 36개 지역단체와 모임이 참여하고 있다. 창립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주민들과 활동가 200여명이 참석해 지역에너지전환을 결의했다.

네트워크는 이 날 지방선거와 관련 4대 핵심과제와 7대 분야 2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4대 핵심 과제로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정책 전담부서와 중간지원조직 설치 ▲시민이 주도해서 운영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지원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고 제로에너지건물 시범사업을 진행 ▲에너지 효율과 생산을 통해 지역에너지 일자리를 만들고 에너지복지 강화를 제시했다.

한편 3개 지방정부 협의회와 메니페스토 운동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네트워크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등 3개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에너지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해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역에너지전환 메니페스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메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와 협약식을 맺고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약 제시와 검증작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는 5월 9일 지역에너지 공약을 제시한 정당과 후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너지전환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에너지전환 7대 분야 20대 정책과제>

①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구축과 공공의 선도적 역할

▲에너지전환 조례를 제·개정하고 조례의 목적에 ‘에너지전환’을 명시한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지자체 내 에너지정책 전담부서과 지역에너지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한다.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한다.


②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이익공유

▲에너지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시민자산화를 추진해 ‘공동체 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한다.

▲공공 유휴부지(학교, 도로, 저수지 등)를 발굴해 재생에너지 사업용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를 개발하고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지원한다.


③교통량 저감과 녹색교통의 확대

▲전기차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통행속도 제한, 주차면적 축소 등으로 교통수요를 과감히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지원·강화한다.

▲도심 보행전용 지구 및 시간대별 차량통행 금지 구역 확대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④녹색도시계획 및 녹색건축물 확대

▲주택 및 상업 건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사업를 위해 지원한다.

▲신규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인증 건물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동산 매매 정보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한다.


⑤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

▲일자리정책에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포함시킨다.


⑥에너지복지의 확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의 수익을 활용해 에너지복지 재원을 확보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소규모 LPG 저장탱크나 재생에너지 열병합 시스템을 지원한다.

▲지역별 에너지빈곤층 및 주거환경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⑦교육시설의 에너지자립 및 에너지전환 교육 지원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급탕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교육을 지원해 에너지자립학교를 추진한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에너지전환 교육과 에너지자립학교 사업을 위해서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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