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 형성에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급사업 자격을 완화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초기 시장은 대기업 참여가 필수인 만큼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급사업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통해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국가 주도의 수소차 보급사업에서 민간 주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H2KOREA(수소융합얼리언스추진단, 단장 신재행)가 최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수소충전소 구축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국가 주도의 수소차 보급사업을 민간 주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국가주도의 보급사업에서 민간 주도 보급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각각 2023년까지 420여기의 충전소 구축, 2021년까지 80기의 수소 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출자회사인 H2 Mobility Deutschland & Co. KG(H2M)와 Japan H2 Mobility(JHyM)를 설립・운영 중이다.

우선 독일 H2M의 경우 설비 투자는 정부 보조금과 펀드를 포함해 정유 및 설비/가스, 자동차 등 민간이 투자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설치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조달 수소는 H2MDL 조달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5년 60기 구축, 10년 운영의 프로젝트 방식이다. H2M해산은 기존 충전소 매입 수익 발생시 해산한다.

일본 JHyM은 설비 투자의 경우 정부 보조금 및 금융을 포함해 정유, 설비/가스, 자동차 등 민간이 투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설치비 지원 50~60%, 운영비 3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소조달은 JHyM운영파트너사가 맡고 있다.

사업기간은 4년 80기 구축을 목표로 10년 프로젝트 방식으로 운영한다. JHyM는 운영정보 공유 10년 후 해산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연내 한국형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출자 회사 설립을 목표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설비투자는 정부 보조금, 펀드를 포함해 정유, 설비/가스, 자동차 등 민간이 투자한다.

특히 정부는 설치비 50%를 지원하고, 3년간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HRS조달 수소는 SPC가 맡게 되며 사업기간은 4~7년, 30~100기 구축 프로젝트 방식이다.

SPC해산은 기존 충전소 매입 운영정보 공유 수익발생시 해산하는 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독일 및 일본 등과 같이 민간투자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란 게 H2KOREA의 지적이다.

H2KOREA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사례와 같이 우리도 민간 중심의 보급사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용이하도록 보급체계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1년에서 4년으로 개선하고,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H2KOREA는 특히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보급사업 자격을 완해 초기 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할 있도록 하고, 설비 단가 저감이 가능토록 대량 발주가 가능한 보급사업체계를 갖출 것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기간 내 목표달성이 용이한 프로젝트 기준의 보급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융복합 충전소를 구축해 부지문제를 해소하고, 표준 모델 및 대량 발주 등을 통한 구축비용 및 수소 유통비용을 저감하는 등의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H2KOREA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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