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지속가능 담보하려면 현정부 임기 중 반드시 완수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 중심은 ‘에너지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영진 3차 에기본 갈등관리·소통분과장은 지난 26일 에너지전환 포럼이 주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에너지전환의 거버넌스와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강 분과장은 에너지전환의 추진체계나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철학은 에너지민주주의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의 결정이나 공공사업 추진 절차가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정책 의사결정 구조가 행정관료나 전문가 중심에서 일반 시민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강 분과장은 “향후 정권 교체나 정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에너지전환이 지속가능·퇴행 불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에너지생태계 조성·정착, 법률에 의한 제도화, 에너지민주주의 정착”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 중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수되도록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가장 큰 것은 에너지민주주의”라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에너지생태계 정착이지만 이 것은 장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달성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강 분과장은 결론적으로 “에너지민주주의가 정착, 다시 말해 에너지시민들의 힘만이 에너지전환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시도해온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시민 양성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부문에서 에너지민주주의 구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