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에너지분권은 정말 가능한가
[초점] 에너지분권은 정말 가능한가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4.3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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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 불구 현실여건 ‘취약’… 중앙정부 의지·역할 중요
‘지역 맞춤형 분권화’ 핵심… 권한과 함께 책임도 부과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3020’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율적이며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에너지분권이 어느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생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력, 예산, 권한의 에너지분권 3대 핵심요소가 실현되기 위한 현실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

에너지분권 실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지방정부가 국가 에너지정책의 주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에너지 수요관리와 교육은 지자체가 더 잘 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자립률 향상,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효율과 재생가능에너지 서비스 제공 등 에너지분권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수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이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주장한다. 그는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실행은 한국에너지공단이 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확충은 이뤄지지 않고 지역주민을 배제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와 관련 “주요 에너지 관련 법률을 검토·분석해 지자체로의 업무 이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현실적인 면에서 에너지분권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강영진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갈등관리·소통분과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에너지분권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막상 지역 차원에서는 에너지분권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맞춤형 분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앙정부의 큰 틀에서 전국적 차원의 에너지분권을 지향하되 현존하는 지역간 불균형 및 에너지구조의 격차를 감안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에너지분권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지자체에게 권한만 나눠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강 분과장은 “에너지전환의 의지가 없거나 상반된 정책 방향을 가진 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가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서 지역분권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오히려 에너지전환에 역행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며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분권 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에게 권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자립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과 의무도 함께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에너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분권을 위한 현실적 기반의 취약성과 에너지분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 위원은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우선 에너지자립을 도모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태양광 및 풍력 기반의 지역에너지화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며 “태양광은 지역별 일사량과 일조량의 문제, 풍력시장은 이미 해상풍력으로 지역에너지 기반보다는 대형 투자가 필요한 발전사업자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분산형 에너지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권형 에너지로 가야 하는데 관건은 지역에너지 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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