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저전원에 대한 인식 변화, 전력거래세도 재편 및 규제와 시장의 분리, 공기업(한국전력, 발전공기업,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공적 역할 강화, 재생에너지 시장 보호·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이 공존하기 위한 전략은 신자유주의 20년이 지배한 시절을 뛰어넘을 만큼의 더 긴 전망을 요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이 올해 제시한 '시장과의 타협이 아닌 에너지 산업의 공적재편을 선택해야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와 제언-' 이슈페이퍼에서 연구원은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지난 20년간의 신자유주의 시장화·민영화 정책이 이미 에너지 산업 전반을 왜곡시켜 놓았으며,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저항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한 방안으로 ▲풍력·태양광의 백업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지정 혹은 특정해 기저전원으로 명시할 것 ▲기저전원으로 지정되는 LNG 발전을 발전공기업들의 발전소로 지정할 것 ▲천연가스 도입·도매의 공공성을 강화해 신재생 확대에 따른 백업전원으로 기능해야 할 LNG 발전의 장기적 역할을 단계적·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원자력·석탄화력 등 기저발전의 발전량 상향제도를 단계적으로 보다 구체화 할 것 ▲에너지와 관련한 지자체 역할 강화 및 에너지공기업과의 협력 및 연계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발전공기업들이 소유한 LNG 발전을 기저전원으로 지정할 경우 대체적인 제도적 보완과 비용처리가 쉽다고 밝혔다. 물론 발전공기업들의 불안도 커지겠지만, 공기업의 태생은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공급확대와 가격안정, 공급안전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한 공기업들의 체제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성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 운영평가로 전면 변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LNG 발전은 장기적 측면서에서의 점진적 퇴각까지 고려해 천연가스 신규계약을 체결·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때 가스공사의 경우 백업전원에 따른 다른 가격체계를 발전공기업들과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연구원은 이어 한국사회는 풍력발전 부지 선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신재생 확대에 따라 브로커들이 성행하는 구조가 됐다면서 주민들의 전력 및 난방 자립과 동시에 기존 발전소 편중 등에서의 탈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한전, 발전공기업, 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들이 각 지자체에 맞는 에너지 전환 기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투자와 소유·운영 전반에서 공공적 체계를 협치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한전과 발전공기업 간 전력거래제도 자체를 없애는 일이며, 발전회사들을 6개사로 전원별로 나누어 경쟁하는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공기업들의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밑그림이 보다 선명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