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낮은 실효성 등 장애요인 많아… 유기적 지원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동기 고효율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30년 발전설비 및 전력요금 절감 수치가 6.3GW(3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이는 노력에 따라 원전 1~10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또 564만톤(산업 10% ↑ 분담)의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국내 전동기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명으로 손꼽히는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동력연구센터 강도현 박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및 전동기협의회가 주관한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전동기 산업 정책 세미나'에서 '전동기 고효율화에 의한 발전설비 절감 및 신산업 창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도현 박사에 따르면 2030년 국내 발전설비는 총 123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산업용 가변부하의 고효율 전동기 및 인버터 사용 효율 향상이 이뤄질 경우 5.1GW, 산업용 정속도 및 일반용 전동기 효율 향상을 통해 1.2GW, 총 6.3GW의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
이는 전동기 고효율화가 새로운 산업과 세계 시장으로 진출이라는 또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즉, 노후(저효율) 전동기를 고효율 전동기로 대체할 경우 국내 전동기 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4~5년 후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세계 전동기 시장은 현재 효율 IE2 등급에서 IE3·IE4·IE5 등급으로 이동하면서, 2020년 133조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초고효율(IE5) 전동기가 향후 20년 후 의무적인 사용이 가시화될 경우 세계 전동기 산업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First Mover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 박사는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 박사는 '에너지 전환과 전동기산업 역할' 발표를 통해 에너지효율은 제1의 에너지원(First Fuel)으로써, 에너지전환 역시 에너지효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은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안보 강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산업생산성 향상, 미세먼지 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효율화 투자의 낮은 우선순위, 자금조달 제약, 불완전한 에너지효율 시장 등 에너지효율화의 장애요인 제거와 함께, 효율투자 촉진 정책의 패키지(정책 믹스)화가 필요하다고 이 박사는 제안했다. 이어 전동기가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기기인 만큼 있는 만큼 전기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현재 세계적으로 소형 20억개, 중형 2억3000만개, 대형 60만개의 전동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동기 최저효율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2025년경 IE4급으로 상향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박사는 바람직한 전동기 고효율화를 위해서는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 및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 그리고 공급체인(Supply Chain)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동기협의회 김재학 회장은 '에너지효율[IE3] 의무화와 한국 전동기 산업의 위기' 발표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과 전기산업진흥회가 지난해 8월~9월 사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조업체들이 효율관리기준을 미달하는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음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불합격 제품은 품질등급이 낮은 원재료의 사용 등으로 낮은 판매가격에도 상당한 이익을 보는 반면, 준법 제조업체는 높은 품질등급의 원자료를 사용함에도 정당한 판매가를 받지 못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점유율이 계속 줄어들어 존립의 위기에까지 몰려 있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전동기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어 사후관리규정의 낮은 실효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이미 제작된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가 없고, 사후관리 규정에 의하면 효율불합격 전동기는 수입이 금지돼 있으나, 실제로는 통관 시 효율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26년 전에 제정됐을 때와 크게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 전동기 효율 사후관리규정을 보완·강화하고, 수입관세당국과의 협력, 그리고 예산 및 인력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