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지원예산 추월… 금융지원 통한 신규투자 유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신재생에너지 재정지원사업의 무게중심이 점차 ‘금융지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재정지원사업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보급지원사업과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보급지원에 힘이 실렸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중기 신재생에너지 재정계획에 따르면 보급지원 예산은 2017년 1000억원에서 2018년 19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500억원, 2020년 1600억원, 2021년 1700억원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반면 금융지원 예산의 경우 2017년 66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760억원으로 무려 167% 증가했고 이후 2019년 4750억원, 2020년 4750억원, 2021년 485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에는 금융지원 예산이 보급지원 예산의 3배에 육박하게 된다.
이처럼 금융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재생에너지 3020’ 달성과 함께 보급 확대 핵심수단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신규 투자 유치’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장은 “보급지원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분야와 신규 모델 발굴 영역에 국한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산업단지형·구역형·복합형·신산업연계형 보급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주로 이용 및 생산설비 설치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