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자원외교비리 핵심인사 재수사 필요"
"MB자원외교비리 핵심인사 재수사 필요"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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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국가 차원에서 원인규명 해야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 비리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워내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MB정부 자원외교 비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한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국회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예산이 총 44조원에 달하며 이 중 16조원만이 회수돼 2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상당한 투자비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며 “밑 빠진 사업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기 자원외교에 투자된 비용이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70만채와 국민주택 100만채를 짓고도 남는다”며 “또한 비정규직 600만명을 정규직으로 여러번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MB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추진을 진행한 공기업 사장들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주로 공기업 사장들이 맡았으며 3공사 사장들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자주개발률 목표를 강제적으로 부여해 치적 쌓기 홍보에 급급한 단기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무리한 해외기업 인수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소망교회의 신자로 대우인터내셔널 출신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특혜 시비가 있었던 성공불융자금을 2600억원 받은 기업이다.

조수진 변호사는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고가 매수, 카자흐스탄 숨베사 고가 인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 실패,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 실패,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산 파웨스트마이닝사 지분 고가인수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비전통가스 사업, 호주 GLNG 사업 등을 꼽았다.
 
조수진 변호사는 "그간 시민단체 및 노동계를 통해 이루어진 법적 대응으로 2014년 11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및 참여연대가 ‘MB정부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탕진 의혹 사건’에 대해 에너지자원 3공사 전현직 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자원외교비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국회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소위 자원외교 5인방이 실세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에 불과한 전직 사장들만 조사해 실질적인 법적 조치 및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변호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민형사상 법적 평가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지시로 왜 시작돼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는지의 기초사실조차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앞서 지적한 자원외교 5인방의 배임죄나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수사 및 조치가 이뤄져야지만 숨겨진 퍼즐조각이 맞춰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핵심 책임자의 증인 채택 불발 및 당시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보고서 채택도 이루어지지 못한 2015년 국정조사의 한계를 교훈삼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청문회, 감사원 감사 등이 다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변호사는 재조사시 ▲NARL 매입과 관련한 강영원 전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의 대질조사 ▲메릴린치 주자문사 선정 배경 및 김형찬 전 상무 관련 여부 ▲가스공사의 아카스사업 관련 최경환 전 장관의 책임 ▲이라크 사업 당시 가스공사법 개정에 대한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 책임 규명 ▲볼리비아 우유니 사업 실패와 관련한 이상득 전 의원 책임 규명 ▲경남기업의 광물공사 암바토비 사업 철수시 이상득 전 의원 개입의혹 규명 ▲박영준 전 차관의 미얀마사업 및 포스코 개입의혹 규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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