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재생 수용성 ‘투명성과 소통’에 달렸다
[사설] 신재생 수용성 ‘투명성과 소통’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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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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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에너지데일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자 고질적 문제였던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내용을 지역에 사전 고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풍력발전사업 신청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 자료를 제출하도록 허가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해당 주민에게 사전 고지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함으로써 허가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상존했다. 주민들은 개발행위 허가 혹은 공사 단계에서 사업 추진 사실을 알게 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그로 인한 박탈감은 주민 불만으로 이어져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풍력발전사업 역시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알박기식의 부지 및 전력계통 선점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남발됐다. 풍황자원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난개발 위험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에서 풍력발전 사업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이 선행돼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사실 정부도 이번 개정안에 신경을 많이 썼다.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관련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나름대로 폭넓게 수렴했다.

다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도 개선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사실 현장은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최근 산림청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도 그런 차원이다.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산주를 유혹해 태양광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투기 문제를 만들고 건설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림 훼손까지 저지르고 있다. 산림청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무조건 막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사업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수용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주민 수용성의 핵심이 투명성과 소통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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