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자원공동개발 추진에 거는 기대
[사설] 남북 자원공동개발 추진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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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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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에너지데일리 ] 전 세계의 관심 속에 마무리된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방안과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다양한 계획이 제안되고 있다.

자원 공동 개발은 남북 경협 1순위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매장된 광물 자원 잠재 가치는 3000조원으로 추정된다. 728개 광산에서 현재 채굴되는 것만도 42개 광종이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광물 자원 공동 개발 계획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특히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마그네사이트와 흑연, 규석과 희토류 광물을 비롯해 북한에 풍부한 자원인 희토류 자원을 우리의 기술로 자원개발하면 경제분야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쥘 수 있는 경제 강국 건설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북제재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면서 이같은 구상을 실현시키지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자료를 전달했다. 물론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남·북·러 삼각 에너지 협력 방안 대한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

이 같은 남한과 북한의 화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류 확대와 함께 장기적인 계획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광물 자원 개발 관련 기관 법령을 언급했다.
 
정부는 남북 자원 개발 협력 후보지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공동 개발이 논의된 함남 단천에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구축 계획과 함께 단천자원특구 내 자원산업단지 공동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 사업으로 단천 지역에 마그네사이트, 흑연 등을 활용한 내화물과 소재가공단지 시범단지를 신설한다. 물류센터 설치와 함께 탐사·개발·물류 등 관련 스타트업 진출을 지원한다. 2단계로는 금속가공단지 조성, 제련소 신설, 신소재 개발, 광산용 센서 설치 등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북한에 매장된 광물 자원 잠재 가치는 3000조원으로 추정된다. 금속광 260개, 비금속광 227개, 석탄광 241개에서 42개 광종이 채굴되고 있으며, 운산금광도 평안북도에 있다.

남북 경협은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 국제 역학 관계와 내부 정세가 맞물리기 때문에 정부는 안전장치를 포함해 기업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단천지역 개발 계획이 성사되길 기원하면서 남북한 자원개발과 교류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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