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평가단 통해 반기별 연구성과 점검 등 사업관리 강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에 대해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사업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2020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연구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및 방향을 재검토해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원자력계 전문가 7인으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약 4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재검토위원회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타당성 입증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도에는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406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사업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비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반기별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의 연구를 통해 확보해야 할 성과목표를 구체적 산출물로 재설정하고 원자력 전문가 외에도 비원자력계 전문가, 찬·반 양측에서 추천하는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를 전담평가단에 참여시켜 반기별로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재검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해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며 “엄격한 사업관리와 연구개발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2020년까지 연구개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개발 지원을 반대했던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에 혈세까지 낭비한 결정판이라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은 핵발전의 최대 난제인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밋빛 사업으로 포장돼 왔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 기술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1/20로 줄이고 독성을 1/1000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그러는 사이 지난 20여 년 동안 약 6700억원의 혈세가 이례적으로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그러나 실제 우리보다 앞서 수십 년 동안 이 기술을 연구하고 추진했던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 사업은 안전성, 경제성 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상용화에 실패했다”며 “경제성, 안전성 모두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대책이 될 수 없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