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신기후체제 국제탄소시장 활용 방안은?
[초점]신기후체제 국제탄소시장 활용 방안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04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축 부담 완화목적 포함 민간부문 새로 기회 창출 전략 수립해야
국내기업 해외 탄소시장 진출 지원 원스톱 해외 지원기관 도입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신기후체제에서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 효과적 수단으로서 감축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일차적인 목적과 힘께 민간부문의 새로운 기회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정부 정책은 단기적이고 일회성 지원책을 세우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신기후체제에 대비하는 기업들도 감축의무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경쟁력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신기후체제에서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해외감축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 국내기업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적, 정책적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기업이 해외 탄소감축사업을 통해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의 역량을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역량을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국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기업의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해외 사업 진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외에서의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세계기구나 다자개발은행 등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업절차와 사업이 진행될 개도국 정부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데 기업혼자서 이를 모두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기관을 도입해 감축사업 기업, 컨설팅, 엔지니어링 회사 등 사업 참여 전반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사업 정보를 공유하면서 특정 개도국 사업과 연관되는 다수의 국내기업의 동반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원스톱 지원기관은 해외사업에서 고려되는 환경영향평가, 지역사회 영향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할 전문 인력양성 지원과 함께 개도국 사업에 필요한 인력 풀 제공 등의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계획된 11.3%의 탄소감축분보다 더 많은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제도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내기업의 해외감축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면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상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탄소 크레딧을 국내감축분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쇄 인정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즉, 3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감축분과 해외감축분의 획일적인 수치 구분보다는 탄소감축이 유망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탄소감축비용이 큰 국내 기업이 해외 탄소감축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세제 혜택 및 사업입찰 시 가산점을 제공하고 배출한도보다 더 많은 탄소 크레딧을 해외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이를 구매해주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먼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면서 역량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해외 감축사업 부문이 국내시장에서도 활성화될 경우 국내 기업에 신규 수요 및 경험 축적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해외 탄소감축사업에 대한 국내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잠재력이 있는 국내기업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국내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관련 국내기업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