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과 원전진흥 법·조직 충돌… 체계 정비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즈음을 맞아 환경·에너지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어떠한 점수를 주고 있을까. 시민환경연구소가 최근 학계와 시민사회 환경·에너지정책 전문가(응답률 28.6%, 350명 발송·100명 응답)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환경정책에는 3.08점, 에너지정책에는 3.12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에는 탈원전 로드맵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과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8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문재인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이같은 결과와 조언을 내놓았다.
우선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가톨릭대 교수)는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 위원회 설문결과' 발표에서 에너지정책과 관련, 에너지수요관리정책 2.7점, 원전안전관리정책 2.97점,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 3.05점 등 에너지정책에 3.12점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로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및 조기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에너지정책 중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3가지로는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 및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공동),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후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정책 과제 3가지에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시,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등이 꼽혔다.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수준으로는 2010년 대비 30~50% 감축이, 2030년 바람직한 전원 믹스 수준으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원자력·LNG·석탄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그리고 환경·에너지 문제 개선을 위해 중요한 3가지에는 정책의 수립·추진·평가 과정에 시민의 참여, 부처간 칸막이 해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순으로 조사됐다.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동국대 교수)는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의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성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 목표 전환 ▲통합 정책으로서 에너지 정책 수립 시도 ▲원전 안전 정책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정책 강화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실행 등을 제시했다.
이어 앞으로의 과제로는 ▲탈원전 로드맵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 이행 ▲에너지전환 컨트롤타워 구축 모색 ▲에너지분권화 정책 이행 계획 수립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에너지세재 개편 실행 ▲3020 재생에너지 이행 계획 보완 ▲원전 관련 공약 이행방안 마련 ▲에너지전환 관련 수요관리 정책 강화 ▲에너지전환 관련 R&D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꼽았다.
이같은 발제에 대해 윤순진 환경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100인 위원회의 설문결과와 일반국민 대상 설문 결과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 같다"면서 "100인 위원회 설문결과에서 판단한 3가지 잘못된 에너지정책이 적절한 평가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과 관련 이같은 결과가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인지 아니면 제도적 한계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후퇴의 경우도 "공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데 대해 어떠한 비판이 가능할까?"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신고리 5·6호기는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을 일반시민에게 개방하고 참여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반대세력의 저항에 따른 사회갈등은 더욱 심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은 토론자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의 요금구조 도입을 통한 전력요금체계 개편 및 세금 부과에 따른 사회환경 비용의 내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에는 찬성하면서 경유세 미인상은 29명만 잘못으로 평가한 것도 적절한 진단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윤 교수는 "에너지전환과 원전진흥을 위한 법·조직의 충돌과 향후 에너지정책 추진을 감안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를 넘어 환경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조직체계 재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