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는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반면 관련 산업 비중이 높아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펼치고 있는 화석연료를 넘어선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친환경성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정책을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이산화탄소 규제를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따른 에너지 사용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저렴한 비용과 청정에너지로 인식돼온 원자력 발전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두려움이 확산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원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율은 1990~2005년 연평균 2%이며,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45.5%와 24%로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보다 현저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05년 6.1%에 2014년 10.1%, 미국은 5.5%에서 7.8%, 일본은 2010년 9.6%에서 2015년 14.2%, EU는 2006년 15.4%에서 2015년 28.8%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발전 부문에서 수력,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 폐기물 등을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을 직접 보조해 소규모 사업자의 투자위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발전차액지원(Feed-in-Tariff)제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또한 주요국에서는 전력 부문 중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보조·지원형 중심 정책에서 시장기반형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와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공급의무화제도, 경매제도 등 시장기반형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로 화석연료 내에서의 에너지 믹스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6부터 2020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13차 5개년 규획’의 에너지 부문 목표에 따라 석탄의존도를 63%까지 감축하는 한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활용 비중을 6.3%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원전의 전면 가동 중지로 천연가스와 석탄의 발전 비중이 2015년 각각 45.3%와 31.6%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4년 수립된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2%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2~24%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들 주요국들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성 및 변화와 기술 진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원유 채굴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생산 또한 지리적 영향 아래 놓여 있는 만큼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에는 기본적으로 최적의 입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입지조건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국의 상황과 그에 따른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에너지 정책은 장기계획을 필요로 하지만, 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른 유연한 정책 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에 맞춰 단기적으로 화석에너지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경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겨울철 난방연료인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천연가스 수급과 관련해 동고하저라는 계절적 수요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우리나라의 친환경 발전 확대에 따른 LNG비중 확대와 수행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LNG수급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