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왜곡된 에너지가격 구조의 개선 없이 에너지전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최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석광훈 위원은 “주택용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난방유)는 이미 시효가 지난 과거의 에너지정책(도시가스보급촉진을 위한 교차보조, 등유의 경유 전용방지를 위한 등유 중과세 등)이 지속되면서 고급에너지와 저급에너지 상대가격 역전됐다”며 “1,2차 에너지가격의 역전으로 인한 비효율적 전전화(全電化) 문제를 지적한 2차 에기본의 결과 2014년 하반기부터 등유 및 LPG 소비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가격 역전 현상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석 위원은 “반면 신속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지난 1980년대 설계된 한전 가스발전용 연료-도시가스간 교차보조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도시가스는 PNG를 사용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저렴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원가 이하의 과도한 경부하요금과 과도한 피크요금은 야간 경부하요금만 체리피킹을 하며 주간 피크시간에는 조업가동 조정이 용이하거나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특정 업종(전기로제강, 탄소강, 시멘트, 비철금속 등)에게 유리하다”며 “결국 정상적으로 주간조업 업종이거나 경제적·기술적으로 야간조업을 하기 어려운 업종이나 중소업체들이 특정업종을 보조해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석 위원은 “이같이 왜곡된 에너지가격 구조의 개선없이 디지털혁명이나 재생에너지 확산과 같은 진보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기존 에너지세제와 에너지시장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