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감축 목표, 민주적인 에너지전환' 필요하다
'과감한 감축 목표, 민주적인 에너지전환' 필요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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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동의견서… 세제개편·요금인상·조직개편 등 담겨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8개 에너지 및 기후운동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부에 훨씬 과감한 목표치와 국내 우선 이행 및 구조적 변화를 추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이유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현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8개 시민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는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자발적감축기여목표(NDC)를 제출하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지만, 국제 사회와 외신에서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며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측면에서 과거 정부와 달리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 평가기관(CAT)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특히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에 순응하는 혁신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감지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첫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기후정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의욕적이고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강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다. 이들은 한국은 경제 규모나 온실가스 배출량(연간 배출량뿐만 아니라 누적 배출량까지)도 전 세계 10위권 안팎에 위치한 국가로서, 지금 설정된 감축목표보다 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탄소예산(Carbon budget)’ 접근 방식을 채택, ‘배출경로’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2030년(혹은 2050년)의 목표 시점에서의 목표배출량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당된 탄소예산 내에서 배출량을 유지하기 위한 ‘배출경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의 국내 우선 이행 및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개별 기술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넷째, 현재 조건에서의 감축잠재량의 검토가 감축잠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과 보다 적극적인 감축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감축목표를 규범적으로 설정하고(백캐스팅 방식), 이를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도입·강화해야 할 정책(에너지 세제 개편이나 전기요금 인상 등도 포함)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비전에 맞춰 에너지정책을 혁신,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조적 변화를 위해 장기적인 비전하에 2050년까지의 저탄소발전전략과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순응해 에너지정책을 혁신하고 중단기 계획을 수립·수정 보완할 것, 그리고 ‘기후변화에너지부’와 같은 정부조직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섯째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이유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전력)원 믹스의 조정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전력) 수요를 과감히 줄여가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약·양향 계층·집단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에너지 빈곤층’과 같은 취약 계층과 기존 에너지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등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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