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에콰도르 전 정부' 원유 선 판매 계약 '의혹 증폭'
[초점] '에콰도르 전 정부' 원유 선 판매 계약 '의혹 증폭'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1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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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과 시장 가격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원유 계약 체결
현 정부, 계약 연루 부정부패 OR 비자금 조성 의혹제기 재 협상 시사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에콰도르 코레아 전 정부가 중국 등과 체결한 원유 선 판매 계약에 대해 모레노 현 정부가 포괄적인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에콰도르 내에서는 이 계약과 연루된 부정부패 혹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에콰도르 모레노 현 정부는 코레아 전 정부가 체결한 13건의 계약을 합산한 배럴당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13.75달러로 이는 2009부터 2016년간 국제유가 평균치인 75달러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에콰도르 현 정부는 전 정부가 중국 등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면서 이를 원유로 되갚는 차관 계약을 2009부터 2016년간 총 13회에 걸쳐 체결했으며 이를 모두 합산하면 180억 달러를 들여오는 대가로 13억 배럴의 원유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에 체결한 계약 2건을 보면 1건은 배럴당 10.4달러에 계약을 한 반면 다른 1건은 배럴당 84.5달러에 계약을 체결해 무려 70.1달러의 차이를 보이면서 배럴당 단가가 크게 차이가 나고, 가격 책정에 필요한 기술적 분석 자료가 누락된 경우도 다수 있어 계약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계약 선금에 대한 높은 이자를 지급했다며 구매회사(중국, 태국)가 지급한 선금에 대해서 매년 8%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며 원유를 판매하고 받는 대금(선금 포함)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렵다는 게 모레노 정부의 지적이다.

에콰도르측은 이 때문에 코레아 전 정부가 GDP 대비 국가부채가 40%를 넘지 못하도록 정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고 이를 원유 판매 형식으로 위장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유 운송비용이 목적지나 유조선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배럴당 1달러로 책정돼 있고, 실제 운송비용인 0.3달러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고 모레노 현 정부는 지적했다.

전 정부 고위관료의 부정부패 연루 가능성에 대해 현 정부는 원유 선 판매 계약에 관여한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현 구속상태), 포베다 전 전략조정부 장관, 살세도 전 국가개발기획처장, 메리살데 전 국영석유공사 사장 등 이전 정부의 고위관료 18명이 부정부패에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비상식적인 원유 판매가격과 운송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이중 일부는 비자금 조성에 사용됐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모레노 정부는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원유 선 판매 계약의 재협상 문제를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계약내용 변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떼리 재무부 장관, 페레즈 석유부 장관, 떼하다 국영석유공사 사장 등 에콰도르 정부 고위관료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원유 선판매 재협상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원유 선판매로 인해 모레노 정부는 국제원유시장에 판매할 원유가 거의 없는 상태로 2017년에는 선판매에 대한 원유 인도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현 정부 재협상은 인도해야할 원유량을 줄여 확보된 원유를 현 국제원유시장에 판매해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거나 또는 계약 내용에 포함된 원유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해 구매회사들이 지불해야할 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전언이다.

에콰도르 석유부는 지난 1월말 원유 선판매 계약 조건을 조정하기 위한 사전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하고, 에콰도르 주재 중국대사는 재협상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에콰도르 재정 수입의 30~50%를 차지하는 원유 판매는 에콰도르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특히 재정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모레노 정부는 원유 선판매 계약의 부당성과 부정부패 연루 가능성을 제기해 재협상에 대한 명분을 확보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 감사원은 2009~2016간 체결한 13개의 계약 전체에 대해 감사 중이며 선판매 계약의 당사자인 중국기업들은 재협상을 수락할 법적인 책임은 없으나, 향후 계약을 둘러싼 부정부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계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기존 계약조건을 계속 고수하기 보다는 계약 변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만 에콰도르 정부가 2017년 원유 인도량을 일방적으로 감축한 것 등 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협상에서 양보 수위를 낮추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다.

한편 에콰도르 정부는 원유 선 판매 재협상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재정 확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에콰도르 정부와 외국기업 간 체결된 계약에 대한 사후 변경은 장기적으로는 에콰도르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 및 계약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재협상 실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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