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 2010년 대비 40% 줄여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2010년 대비 40% 줄여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16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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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등 시민단체, 338MtCO2eq 감축 정부에 제시
감축목표 설정 방식 BAU 아닌 ‘기준년도 대비’로 바꿔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목표는 최소 2010년 대비 40% 감축하는 338MtCO2eq에 근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산업부와 환경부 등에 전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2015년에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의욕적이라는 설명과 다르게 국제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 과정에서 현재의 감축 목표를 고수하고 국내외 감축 비율을 조정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서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적정 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최소 2010년 대비 40% 감축하는 338MtCO2eq에 근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감축 목표 설정 방식과 관련 ‘배출전망(BAU)’이 아닌 기준년도 대비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AU 대비 방식은 선진국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매번 BAU 산정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기준년도(2010년 혹은 2005년)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드은 “정부는 BAU 대비 2020년 30% 감축에서 2030년 37% 감축으로 목표로 강화했다고 하지만 국내 목표배출량 6만3200만톤은 정부가 2014년 1월 확정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2020년 목표 배출량 5만4300만톤보다도 많아 국제사회 신뢰성을 심각히 실추시겼다”는 비판했다.

해외 감축분 11.3%에 대해서는 UNFCCC에 제출한 공식 INDC(자발적 감축목표)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감축 목표로 국내외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단순한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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