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정책, 국제적 지원 조건 만족 못하는 정책 상당수 포함”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북한의 감축 능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뉴스레터에서 북한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에 대해 분석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의도하는 국가결정기여(INDC)’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571만4000tCO2eq)이다. 북한은 아무런 기후변화 완화 정책이 없는 기준안(BAU)을 따르면 2020년에 1억1636만tCO2eq, 2030년에 1억8773만t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연평균 2.9% 증가하고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연평균 4.9% 늘어나는 속도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년 2.9tCO2eq에서 2030년 6.5tCO2eq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부분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북한의 BAU는 화석연료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를 가정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기후변화행동은 이와 관련 “북한이 BAU대로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 해도 2030년 북한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남한의 2015년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11.58톤의 56%밖에 안 된다는 사실도 남북한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비교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자체의 정책으로 2030년까지 BAU 대비 8%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만약 자신들이 기대하는 만큼 국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추가로 BAU 대비 32.25%를 감축해 BAU 대비 40.25%에 해당하는 7554.6만tCO2eq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약속도 제시했다.
북한이 기대하는 국제적인 도움이란 무엇일까. 북한은 ‘국제적인 도움이 있으면’ 32.25% 추가 감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송배전 손실을 6%로 감축 ▲2GW 용량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1GW 용량의 태양광 PV 발전소 설치 ▲1GW 용량의 풍력발전소 건설(해상 500MW+육상 500MW) ▲가정과 사무실의 석탄 난방 기기를 고효율 에어컨 및 히트펌프로 대체 ▲석탄·목재연료 대신 가축분뇨와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요리 ▲석탄 대신 태양열 온수시스템으로 가정 온수 공급 ▲농촌지역의 기존 목재난로를 고효율 목재난로로 교체 ▲왕겨를 연료로 쓰는 열병합발전소 건설 등이다.
또한 ▲도시고형폐기물의 퇴비화 시설 도입 ▲아임계압 석탄발전소를 초초임계압 석탄발전소로 대체 ▲시멘트 생산 시 고로슬래그·플라이애쉬 첨가율을 50%로 증대 ▲도시고형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 ▲가정의 요리용 석탄난로를 고효율 전기조리기로 대체 ▲기술 현대화를 통해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 25% 절약 ▲터널 벽돌 가마를 수직 샤프트 벽돌 가마로 대체 ▲대도시에 간선급행버스 체계 도입 ▲산림복합경영(농업과 임업을 겸하면서 축산업까지 도입해 서로의 장점으로 지속농업을 가능케 하는 복합영농; 혼농임업)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확대 등이다.
기후변화행동은 이에 대해 “이 목록만으로 판단한다면 북한의 기후변화 완화 대책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에너지 전환 대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며 “설령 북한의 낙후한 시설 및 설비를 고려하더라도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정책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