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가스 소매시장 개방…전력·가스·통신 결합 상품화 참고할 필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력·가스·정보통신 시장의 융복합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최근 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석광훈 위원은 “에너지시장 제도의 개선 없이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경우 정책의 한전 의존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한전 구조와 에너지전환은 모순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석 위원은 이와 관련 가스공사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난방연료 전환이라는 정책 과제를 완수한 가스공사에게 새 역할이 요구되며 직도입 논의를 넘어 전력·가스시장 융복합으로 발전부문 연료전환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전기사업자의 가스거래 자유화와 가스공사의 발전사업 허용 등을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석 위원은 “물론 도시가스요금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애초 보조 목적이 신속한 난방연료 전환이었고 도시가스 보급률 세계 3위에 이른 만큼 보조의 점진적 축소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도시가스 소비자 대비 약 200만호에 달하는 등유나 LPG 소비자의 형평성 문제에 천착해 두 소비자간 난방 비용 격차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과의 융복합과 관련 그는 “한전은 독점지위를 통해 막대한 소비자 정보를 축적해왔으나 통신시장과의 융합 없이는 활용도가 낮으며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이동통신시장의 테두리에서의 요금제에 의존하며 추가적 기술혁신과 부가가치 창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전력·가스 소매시장 개방과 전력·가스·통신의 결합 상품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