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先제재, 後관여’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람직하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광물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대북 제재는 과거의 제재들과 달리 북한에 매우 큰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원유 공급 중단이나 해상봉쇄와 같은 추가적 조치는 중국의 동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광물제재는 북한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간 북한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 기능해온 시장화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북한에게 가장 직접적인 고통을 가져오는 영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제재와 관여의 병행과 관련해 우선 현 시점에서는 제재와 관여의 기계적 병행보다는 ‘先제재, 後관여’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물론 제재는 북한의 붕괴나 일방적 굴복을 위한 수단일 수는 없으며, 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제재가 일정 기간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경우 북한 당국을 협상을 장으로 유도하는 데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협상의 장에서 북한의 몸값(leverage)을 깍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보고서는 또 제재에도 적절한 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이른바 ‘핵 무력 완성’을 위한 행보를 늦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원유 공급 중단과 해상봉쇄 등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원유 공급 중단이나 해상봉쇄 등을 통한 제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동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對北) 원유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등 대북 제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요즘 북한에 보내는 원유는 하루 평균 유조차 80량에 이른다는 얘기를 '바싼(八三)유류저장소' 관계자한테 들었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유조차 한 량은 60톤으로 80량이면 4800톤 분량을 북한에 꾸준히 공급한다면 유엔이 정한 연간 대북 원유 공급량 상한선인 400만 배럴(약 64만t·일평균 1753t)을 크게 넘어설 것이란 얘기다.
알려지기로는 단둥 북쪽 30㎞ 지점에 있는 바싼유류저장소는 헤이룽장성 다칭 유전에서 원유를 실어와 보관하는 곳이다.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이 여기서 시작된다. 송유관은 압록강 밑을 통과해 북한 봉화 화학 공장으로 간다.
따라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중국 구멍'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대북 제재 완화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북・중 정상의 두 차례 회담, 북한 우호참관단의 대대적인 경제 시찰과 시진핑 주석 면담 등 북·중 고위층에서 잇따르고 있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공무원들에겐 과거와 다른 신호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북 제재의 강화보다는 현 제재의 일관성 있는 유지가 더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북한이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북제재 완화의 요건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염두에 둔 세심한 남북관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북제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당국이 아니라 일반 주민으로 제재에 따른 고통이 확대될수록 대북제재는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당국의 대남 적개심 고취의 명분으로 활용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 경우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대북제재를 일관되게 추진하되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경제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한반도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남북대화는 핵 문제와 별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