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1일 획기적인 에너지정책을 내놓았다. 서울을 이른바 ‘태양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이다. 지난 5년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으로 원전 2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366만TOE를 생산‧절감한데 이어 20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로 확대·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도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정책과 서울시의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과 서울시의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유기적 협조를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공히 주택과 건물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확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축 건물 설치 의무화와 상계처리 제도 개선, 보급량 확대 등을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목표의 약 75%를 차지하는 서울시에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협업이 필요하다. 서울형 재생에너지 R&D 추진과 도시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등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산업이 서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에 REC 가중치 재설계, 국·공유 재산 임대기준 인하, 입지 규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는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시민과 지자체의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 기업, 시민 등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조사하고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제도개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참여 방안 확대도 강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상시 운영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 제도 개선 등 지자체의 역할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요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공감이 필요하고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금 신설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권한 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지역분산과 시민참여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앙에서 힘을 싣고 지역이 실천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태양의도시, 서울’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 연계해 서울시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다. 태양의도시에서 설정하고 있는 태양광설비 용량 1GW, 참여가구 100만 목표는 대단히 도전적 과제로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부지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시가 중심이 돼 에너지전환을 이끌었다면 이제 중앙정부와 손잡고 전환을 현실화 할 때다. 이와 관련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더 많은 기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태양의 도시 계획은 실행단계에서는 시민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을 주도하되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공공부지 확보도 중요하다. 대도시의 태양광 확산에 있어서 시민참여와 더불어 또 하나의 핵심은 부지 확보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를 최대한 발굴해 주민 참여와 협동조합 방식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 발표대로 민자사업을 우선으로 하되 에너지협동조합, 시민펀드 등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기반 태양광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단순한 펀드에 참여해 이자를 나누는 방식보다 협동조합과 같이 주민들이 태양광 시설의 주인으로서 발전소 운영과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서울 태양광 보급의 ‘핵심기지’

신청·설치·사후관리 원스톱 지원… 올해 12만5000가구 보급

지난 3월 12일 2022년까지 서울시 100만 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함으로써 설비용량 1GW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갖춰졌다.

서울에너지공사가 ‘태양광지원센터’ 출범식을 갖고 시민들의 상담·문의를 담당할 태양광 콜센터와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서울 시민들의 태양광 신청부터 설치,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태양광지원센터는 태양광 보급의 핵심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5개 권역별로 센터를 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태양광의 설치·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태양광 생애주기 원스톱서비스’를 선보인다. 이전까지는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업체 연락처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신청했지만 태양광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서울에너지공사가 컨설팅과 설치, AS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 태양광 설치 업체들의 편의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류 작업 등 행정 부담이 컸던 설치 업체들로서는 태양광 설치 부문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중장기적으로 업체의 기술 개발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태양광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2022년까지 서울시 100만 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태양광 설비용량 1GW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핵심 목표다. 태양광지원센터 출범에 따라 서울시는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에너지 생산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 서울시에 12만5000가구 등 총 80MW 용량의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주택 태양광 외에도 공공부지 등을 활용한 대용량 태양광 발전소 건립 역시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공사는 서울시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대규모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민펀드를 이용한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 사업(1만kW)을 시작으로 매립예정지를 활용한 수도권 매립지 태양광 사업(10MW), ‘태양의 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서울월드컵경기장 태양광발전사업(400kW) 등이 추진된다.

다양한 태양광 사업 지원을 통해 태양광 사업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도 수행한다.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컨설팅과 에너지창업스쿨 등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태양광 사업 직·간접 투자자들의 소규모 전기판매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태양광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솔라스테이션 사업을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현재 에너지저장장치(ESS)도입으로 24시간 충전이 가능한 성동솔라스테이션과 폐배터리 적용으로 자원순환모델을 도입한 양천솔라스테이션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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