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따로 놀면 신재생 확대 성과 힘들다” 의견 일치
중앙정부 정책·국민 참여 바탕 지자체 맞는 보급정책 추진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해서는 53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고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문제는 보급 방안이다. 현 보급 추세(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GW씩 추가 보급할 수 있는 획기적 보급 방안이 필요하다. 입지난과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과 지자체와 협업이 절실한 이유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입지 확보 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주민들이 주주 등 직·간접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사업 추진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다시 말해 온 국민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보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스스로에게 맞는 보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에 달렸다는 얘기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해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논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 제도 개선 등 지자체의 역할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협업도 중요하다. 정부 사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전에 충남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태양광 허가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재생 시설 때문에 발생하는 현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앙정부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앙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간과된 지역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 분산전원 정책의 실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에너지분권의 큰 틀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에너지전환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주도할 때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도 원활하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와 협력은 사업 ‘성공의 키’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에 국한된 에너지 거버넌스를 넘어 중앙과 지방간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지차제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는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태양의 도시, 서울’을 선언했는데 이전부터 ‘솔라시티 서울’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생에너지 3020’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솔라시티 서울’이 인식됐다.
서울의 태양에너지 이론적 잠재량은 455GW, 지리적 잠재량은 247GW, 기술적 잠재량은 76GW라는 분석이 있다. 이 정도라면 부지 한계를 극복하고 충분히 솔라시티 서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서울은 그동안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실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에너지전담 실행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 설립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 태양광 정책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선도모델이고 협동조합, 크라우드 펀딩,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시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한 경험이 많다는 것이 큰 무기다.
‘솔라시티 서울’의 핵심도 역시 시민 참여다. 시민들에게 자발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역 유틸리티 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해 주민들에게 에너지 생산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태양광 설치 생활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자립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서울시설공단과 ‘태양의 도시, 서울’조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 4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내년 1월부터 상용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 태양광발전소는 경기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태양광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친화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지어진다.
또 ‘서울형 신재생사업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동구 및 OCI와 이른바 ‘성동 솔라스테이션’ 계획하고 있다. 성동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성동구의 서울시 자치구 신재생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ESS에 저장했다가 전기차 충전기에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사업이다.
시민 참여의 예는 또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태양광 설치 사업제안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은 태양광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받는 형식이다. 태양광 설치 사업제안 공모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례는 처음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